한·미 FTA '식품 안전' 공방

<8뉴스>

<앵커>

한-미FTA 연속보도, 오늘(20일)은 1차 협상에서 그 어느 분야보다 양국 입장이 팽팽했던 '위생·검역' 부문입니다. 미국은 농축산물 수출을 늘리기 위해 우리 검역기준을 완화하라고 공세를 폈지만 우리의 대응은 미온적인 원론 고수에 머물고 있어 걱정입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은 수입품에 불리한 검사 기준을 갖고 있어 미국의 안전기준에 맞는 식품도 수입보류가 자주 발생한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작성한 무역장벽보고서 내용입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은 우리의 식품검역 기준을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영근/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건강, 생명과 직결되어 타협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측이 분쟁 해결 위원회를 따로 두자고 주장하는 것도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측의 대응은 아직 원론적 수준입니다.

정부의 협상 전략은 위생과 식물검역 조치 적용에 대해 WTO 협정상의 권리와 의미를 재확인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정현출/농림부 자유무역협정과장 : 서로의 규정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국제적 기준과 과학을 근거로 해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1차 협상에서 미국 측의 속내가 들어난 만큼 우리측도 2차 협상에서는 원론고수에서 벗어나야합니다.

국민 생활과 건강에 미칠 세부영향을 분석해서 협상의 원칙과 대안을 구체화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