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노동단체, 국민연금 개혁 촉구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6개 단체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의 조속한 실행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국민연금개혁안은 기존에 제시된 방안들을 적절히 타협한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연금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며 "정부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합의 기구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복지부의 법률안에 대해 "노후소득 보장 원칙이 없으며 급여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없다"며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국민연금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