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서민대출' 의무 할당 추진

<8뉴스>

<앵커>

열린우리당이 은행들에게 대출의 일정비율을 서민들에게 할당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지도부 출범 후 최우선적 과제로 정한 서민경제 회복방안의 일환입니다.

진송민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은 어제(14일) 열린 당지도부 워크숍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서민들에게 은행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체 대출의 일정비율 이상은 반드시 서민과 지역개발에 할당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담보대출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가능한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의 점포 신설 등을 제한하고, 잘 지킨 은행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이 방안은 지난 77년 미국 민주당 정권이 도입한 지역재투자법을 벤치 마킹한 것입니다.

미국의 '지역재투자법'은 수익 극대화를 노린 은행들이 소수 인종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을 꺼리자 이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를 현행보다 50%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숙박업의 부가가치세 징수비율을 현행 40%에서 30%로 낮추는 등 간이과세자들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