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로 명칭 변경 추진"

[이상수 노동부 장관 정례 브리핑] 

일주일 동안 ILO 총회 참석. 돌아오는 길에 프랑스 고용안정센터 방문해 프랑스 고용안정제도 논의했는데, 많은 도움. 

취임한지 120일 정도 됐는데 노동행정의 방향이 노사 문제에서 고용 문제로 넘어갈 때가 됐다. ILO에서 여러 관계자 만나 얘기해보니 고용이 가장 중요한 화두. 

대립적인 노사관계에서 상생적인 노사관계로 가는 것 아닌가. 이제는 사회적인 일자리를 창출과 양극화 해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용창출과 고용지원 서비스 확대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노동부 명칭도 바꾸고 싶다. 고용노동부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려고 한다. 

고용안정센터도 여론조사 하고 내부 의견도 들어서 고용지원센터로 바꾸기로 했다. 직제 변경안도 내놓았다.

7월 1일부터 고용지원센터로 바꿔서 공공서비스 제공할 계획. 

이미 고령자 고용을 위해서 지원 정책 펴고 있는데 고령자 다수 고용장려금 제도, 고령자 신규 채용 장려금 제도, 임금피크제 보전 수당 등등이 있다. 

또한 금년 6월 26일자로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융자지원사업 실시. 고령 근로자가 보다 안전하고 오랫동안 일하게 하기 위해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근골격계 질환 현저 감소 기대하고 있다. 

--- Q&A --- 

1) 노동부 명칭 변경?

법개정 사항이다. 이미 노동부와 고용관계 전문가 의견 모았고. 여론 조사도 했다. 고용노동부로 하기로 하고 지난번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앞으로 부처협의, 당정협의 등을 거치게 된다. 계획은 9월 정기 국회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되지 않겠나?

2) 이름만 바꾸는 것인가?

상징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얘기하는 것이다. 노동행정이 고용중심으로 갈 것이다. 예로 고용지원센터도 획기적으로 바뀔 것. 이미 많은 계획 서있다.

3) 비정규직 관련

비정규직 입법 6월달에는 반드시 통과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 법과 통과되면 착실히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TF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마쳤다. 현장 면접관이 하는 조사를 2단계로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부터 집행. 공공부문이 선도하도록 하겠다.

특고도 노사정위원회 분과를 구성해 논의 중. 이와는 별개로 노동부 차원의 TF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5) 고용지원 관련

고용지원 서비스, 직업개발 관련해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 고용정책심의기구로 중앙에 고용심의위원회가 있고 지방별로도 위원회가 있는데 앞으로 시도의 고용심의위원회 활성화 하겠다. 분권형, 맞춤형 고용정책을 시도가 중심이 되 펼치도록 할 것. 지자체 수장을 초청해서 협력하는 모임을 갖을 것이다.

중앙의 지원금도 지자체서 사용내역을 정하는 분권형 심의기구가 될 것이고 고용안정센터도 허브가 될 것이다. 마치 종합병원처럼. 금년 상반기에 각 고용안정센터에 지침을 내려갈 것이고 예로 고용안정센터의 소장도 공모해 임명할 계획. 센터도 청사 서두르고 있다. 직업능력개발도 폴리텍 대학과 함께 재직자 훈련 구상 중. 8월 1일자로 고용위주의 직제를 만들겠다는 계획. 

비정규직 대책은 민간인들에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 통과될 법 자체도 전체 비정규직 대상. 남용을 막고 차별을 철폐하려는 것. 공공부문 강조는 민간기업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수단, 시장기능 맡기는 것 힘들다. 가장 쉽게할 수 있는 부분이 공공부문이다. 우리가 선도하자.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노사발전재단 문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정리 안된 상태. 그것 정리한 뒤 정부 입장 정할 것. 노경총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된 뒤 정부가 주도할 것은 아니고 요청이 들어오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 노사정위원회도 있으니 거기서 논의하면 좋을 것.

이 위원장은 정부가 천억 지원 요청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확정된 다음에 저희는 오픈된 마음으로 협의에 응하겠다.

노사 자율기구에 정부가 출현? 노사 관계 원만한 활동을 위해 정부가 많이 지원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 사업. 노사관계가 잘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다. 그 사업이 적합 여부를 따져서 정부가 예산까지 배정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은가?

노사발전재단도 노사발전 사업으로 보고 지원할 수도 있다. 문을 잠궈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선진화 입법에 대해서 저희는 1월달에 입법예고를 하려고 했는데 노동계 반발하면서 충분한 협의를 요구했는데 그동안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일부는 합의됐고 안된 부분 있는데 어제 지시내렸다.앞으로 실무회의를 자주 열어라, 6월 말까지 실무회의는 종결해라, 각자의 입장, 타협 가능성 보고해라 지시.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대표자회의 연석해서 실무위원 결단 한계가 있다. 7월 초부터 두 회의를 같이 하는 쪽으로. 7월 안에 논의를 매듭 짓고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7월달을 넘길 수가 없다. 9월 정기국회를 위해서 이 논의를 7월까지 매듭지어야 한다.

ILO 총회에서 민노총 위원장, 8월 아태총회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얘기.

고용상담원. 대통령 고용문제 지원하겠다고 할 때 1조직 2신분 극복 방안 가운데 바람직한 방안이 공무원화. 일본도 공무원이 맡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다. 

아무래도 개혁 한다는 것은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고, 반대고 있을 수 있다. 논의를 하고 있는데 서로간의 충분하게 논의하면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정부 저출산 계획 관련해서. 65세 정년연장? 앞으로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입장만 가지고 있다. 정년연장은 기업 부담 주기 때문에 부담 안주면서 자연스? 도입을 검토한다라고 돼 있다.

그것도 단번에 60세로 뛰어 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저는 궁극적으로 나이에 대한 차별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리가 목표 지향점은 그렇지만 나중에 가면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