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FTA 2차 협상에서 최대 쟁점될 듯"

<한미 FTA 협상단에서 의약품,의료기기분야 담당한 복지부 고위 관계자>

"1차 협상자리에선 이미 알려진 대로 우리는 약가 적정화 방안이 건보재정건전화를 위한 것이고 한미FTA와는 전혀 무관하게 추진되는 것이라는 설명회를 겸한 자리였고 미측은 "유익한 자리였다"면서도 "positive list 방식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해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협상단도 한미 양측이 positive list 방식을 바라보는 인식의 기본이 '공공의료보험의 근간인 건보재정을 정상화하는 것' vs '다국적제약사의 한국내 시장점유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로 생각보다 상당히 벌어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극명한 입장차이로 의약품,의료기기분야는 공동의 text 조차 없는 상태에서 의논 반복.

 성과라면 신약의 특허기간 등의 문제는 재산권보다는 의약품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해 이전에 지재권 분과에 들어가 있었던 '특허권' 부분을 약에 관련해선 의약품,의료기기 분과로 옮겼다.

미국은 기본적으로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의 공보험, 즉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부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미국 협상단도 미국의 의료보험시스템이 엉망이라는건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우리의 기본 제도는 인정하면서도 그 제도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방안은 미국 제약사들의 이익이 결부된 문제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건강보험 계속하되 약가 산정은 제약사가 맘대로 하게 해달라... 옛날대로 해달라는 요구....

사실 이건 미국측이 올해 초 협상전 우리측에 쇠고기, 자동차배출가스,스크린쿼터 등과 함께 요구했던 네가지 규제항목 '약가제도 투명화'엔 모순되는 것.

우리의 기존 약가 산정방식이 불투명하고, 제네릭을 생산하는 국내 제약사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 다국적제약사가 시장점유율을 더 늘리는데 장애가 된다고 약가제도 투명화를 요구했는데 그 결과로 나온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 다국적제약사들의 신약가격 산정권한을 빼앗는 것이어서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결국  한국시장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겠다는  것에만 충실한 협상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협상장에서 미국측은 한국시장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성장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을 여러번 표명.

상대적으로 의료시장 개방, 의료영리법인 설립 등은 관심없었다. 거의 논외였다.

교육 처럼 의료영리법인 설립해 얼마나 수익을 올릴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었다.

어쨌든 복지부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이전 방식으로 다시 회귀할 수 없다는 입장만은 100% 확실하다.  

그럼 결국 7월부터 열릴 협상에서 의약품이 상당히 민감하고 팽팽한 쟁점이 될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둘다 입장을 팽팽히 고수하면 결국 무산되는 것 외에 방법 있나?)

방법이 있다고 본다. 현재 복지부와 외통부 등은 1차 협상을 바탕으로 2차 전략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인데 협상전략이기 때문에 밝힐순 없다.

미국도 의약품 부분을 포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걸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측도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방침이다.

(15일 다국적제약사 입장표명한다는데?)

몰랐다. 아마 FTA에서 입장차가 재확인됐으니 다시금 약가적정화방안에 대해 철회 요구 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복지부 입장은 변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