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정책 조정 '마찰음'

<8뉴스>

<앵커>

부동산과 대북 정책 기조를 둘러싸고 열린우리당과 청와대 사이의 갈등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내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근태 신임 의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호웅 비상대책위원은 오늘(12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처방이 진실로 유효한 것인지,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호웅/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 : 주택가격이 높다고 해서 1가구1주택인 사람한테도 보유세를 많이 부과하는 부작용,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배려나 그런 조치들을 더 깊이 보완해야 된다고.]

김부겸 비대위원도 "집을 오래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도 투기꾼으로 몰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많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계급장을 떼고 치열하게 토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 "고액 재산가에 대한 과세는 조세형평 원칙에 따른 것"이란 글을 싣고 종합부동산세를 조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대북 송전사업을 둘러싸고도 당과 정부의 의견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열린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에선 여당의 문제 제기로 대북송전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문제는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