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쇠고기·금융 개방요구 거셀 듯

<8뉴스>

<앵커>

어제(10일) 끝난 한·미 FTA 1차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시장 개방을 통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박민하 기자가 쟁점 분야 짚어봤습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1차 협상에서 특히 미국의 공세적인 요구로 위생검역 분야의 통합협정문 작성이 무산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쌀 시장 개방보다도 오히려 쇠고기 시장 개방 확대에 주력할 것임을 예고한다는 것입니다.

[곽수종/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한국이 미국 쇠고기 수출 시장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시장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WTO 체제하에서 10년간 유예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국의 농산물 시장으로 봐서는 한국의 쇠고기 시장이 더욱 더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스스로 교육과 의료 분야 개방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지만, 대신 금융과 통신 등 기간 산업에 대해 더 강력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이 협상의 성공 조건으로 비춰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미국이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쟁점화 해 다른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려는 시도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미 FTA 반대 진영은 1차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여전히 비판적입니다.

[박석운/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경제주권을 훼손시키고 사회 공공성을 포기하는 그런 중대한 양보를 국민적 공감대 없이, 국민적 동의 없이 협상을 진행한 것입니다.]

정부는 오는 27일 한·미 FTA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1차 협상의 내용과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