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세금 조정 검토 없다"

여권 내부에서 일고 있는 부동산과 세금 정책 재검토 논의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추병직 장관은 5일 간부회의에서, "재건축 규제를 비롯한 부동산 안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정치권의 혼란에 휩쓸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하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 인하, 또 양도세의 한시적 인하와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개별적인 제안 내용도 부적절할 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함으로써 시장 불안정을 가져 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