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주민, '종부세 취소' 첫 집단 소송

<앵커>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주민들이, 종합 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집단 소송과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합 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람은 모두 85명입니다.

도곡동 타워 팰리스와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등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소유주들이 중심입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납세자의 전체적인 경제력 대신 유독 부동산인 집과 토지 만을 따로 떼어내 세금 부담 능력을 파악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논리는 공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동일한 대상에 지방세인 재산세가 별도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 부동산세는 '이중 과세'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집단 소송과 동시에 "종합 부동산세 관련 법률이 헌법의 이념에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시 법적 논란에 휩싸인 종부세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