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지방선거 투표가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3106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당락의 윤곽은 일부 접전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자정 이전에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 16명,기초단체장 230명,광역의원 655명,광역비례의원 78명,기초의원 2513명,기초 비례의원 375명 등 모두 3867명의 일꾼이 선출된다.
이번 선거에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과 기타 군소정당,무소속 후보 등 모두 1만2194명이 출마해 지방선거 사상 최고인 3.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투표율은 2002년 선거 때의 48.9%보다 낮은 40% 초중반대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손지열 중앙선관위원장은 특별담화문을 통해 “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간 내 고장 발전과 우리 가족의 풍요로운 삶을 책임질 대표를 뽑는 선거”라며 “등산도 낚시도 여행도 좋지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투표부터 먼저 해달라”고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여야가 30일 5·31 지방선거 최종 판세를 분석한 결과 한나라당 압승구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은 16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11(한나라당) 대 2(우리당) 대 2(민주당) 대 1(무소속·제주)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최악의 경우 13 대 1 대 2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11(한나라당) 대 1(우리당) 대 2(민주당)의 상황은 거의 굳어졌고 대전·제주는 백중우세로 분류했다.
모두 230명을 선출하는 기초단체장의 경우 한나라당이 160곳 안팎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게 여야의 공통된 분석이다.
우리당 핵심 관계자는 “자체 조사에서 광역단체장은 전북 외에 월등하게 우세한 곳이 없다”며 “당초 크게 앞서가던 대전도 오차범위 내 혼전양상으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또 “기초단체장은 한나라당 164곳, 우리당 21곳, 민주당 16곳, 국민중심당 6곳, 무소속 후보가 23곳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우상호 대변인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대전,제주 방문에도 불구하고 판세의 큰 변화는 없다”며 “대전은 인물론이 여전히 우세해 우리당 염홍철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보이고 제주는 무소속 김태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태환 선거상황실장은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호남 3곳과 대전,제주를 제외한 11곳을 당선 확실지역으로 보고했다.
그는 “대전과 제주는 백중세였으나 대전은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제주 역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며 “두 곳 모두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정안 등 11개 하위법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고위공무원단 출범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고위공무원단 관련 법령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관련 지침과 예규 신설 및 개정작업 등을 마무리짓고 7월1일부터 고위공무원단체제가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정부수립 이후 유지돼 온 공무원 조직의 계급제를 없애고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정부정책 결정이나 관리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은 고위직 공무원을 하나의 인적 풀(Pool)로 묶어 개방과 경쟁 원리를 도입하려는 인사시스템이다.
고위 공무원단에는 경찰과 검찰,소방,군인 등을 제외한 중앙부처 1∼3급 실·국장급과 외무직,부지사·부시장·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 등 1500여명이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고위공무원단제가 시행되면 인사권자인 장관은 소속 부처에 관계없이 유능한 공무원을 필요한 보직에 뽑아 쓸 수 있게 된다.
보수도 연공서열이나 계급이 아닌 실적에 따라 결정되며 성과급 비중도 차츰 커질 전망이어서 능력을 인정받는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과의 임금격차는 크게 벌어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는 30일 20조원 대 분식회계와 9조8000억원 사기대출,재산 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 4484억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기업윤리를 망각하고 편법 행위를 저질러 대우그룹 도산 사태를 초래했고,이는 대출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막대한 공적 자금 투입에 따른 국민 부담으로 이어져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분식회계 등이 당시 관행이었으며 경영판단이었다는 점을 내세워 범행을 정당화하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고령인데다 심장병과 장폐색증 등 각종 질병을 앓는 점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는 취소하지 않았다.
최근 상대적 고가 수업료,황제 보충수업 등 변칙 운영으로 논란을 빚어 온 방과 후 학교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30일 확인됐다. 노무현 대통령 핵심 교육사업인 방과후 학교의 감사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앞으로의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교육부 공무원들을 불러 방과후 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감사 뒤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노 대통령의 역점사업인 방과 후 학교 본격 추진시점이 올해 초로 늦어진 이유와 각 학교에서의 부실·변칙운영 실태 등을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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