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다음달부터 단속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건설교통부는 29일 “한국토지공사와 한국감정원의 지사 직원과 시.도 및 시.군.구 담당 공무원들로 단속반을 구성해 다음달부터 전국에 걸쳐 정밀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안정세를 보이는 주택시장의 가격 불안요인을 차단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부적정 신고건과 기준가 150%를 초과 또는 미달하는 계약으로 거래가를 고의로 낮추는 계약뿐 아니라 향후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매매가를 높이는 계약까지 포함된다.

건교부는 신고자료,국민은행과 감정원의 시세자료를 정밀 비교해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거래를 가려낸 뒤 혐의 물건에 대해서는 현지실사와 인접지 거래사례를 수집 비교해 거래대금 내역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 혐의가 드러난 거래자에게는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이중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중개업자에게는 등록 취소 등의 조처를 내릴 예정이다.

4월말 현재 실거래가 신고건수는 1월 3만 1392건, 2월 9만 2998건, 3월 16만 465건, 4월 15만 6686건이며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부적정 건수는 1월 5.6%, 2월 5.5%, 3월 5.8%, 4월 6.8%로 증가세를 보였다.

김병준 靑 정책실장 사임…권오규 수석 후임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실장이 장기 재직을 이유로 쉬고 싶다는 뜻을 밝혀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면서 “후임 정책실장은 이르면 30일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후임 정책실장에는 권오규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수석은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 15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제기획원 동향분석과장과 대통령 정책비서관,재경부 차관보,조달청장 등을 지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청와대 정책수석,OECD 대사를 거쳐 지난달 다시 경제수석으로 청와대에 복귀했다.

김 실장은 지난 3월 이해찬 전 총리 후임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다 좌절된 뒤 교체 문제가 본격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기 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 실장이 장관급인 정책실장 자리를 계속 맡는 게 다소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돼 왔다.

박 대표 퇴원하자마자 격전지 지원유세 강행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피습 9일 만인 29일 병원에서 퇴원해 곧바로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대전 지원유세에 나섬에 따라 막판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박 대표는 이날 입원했던 세브란스 병원에서 승용차를 타고 대전으로 가 곧바로 유세에 나섰다.

피습사건 뒤 처음으로 대중 연설에 나선 박 대표는 대전 중구 은행동 문화거리에서 “이번 선거에서 박성효 후보를 꼭 당선시켜 달라”며 약간 어눌하지만 또박또박한 말투로 3분여에 걸쳐 한나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박 대표는 선거 마지막날인 30일에는 제주 지원유세에 나설 계획이다.

김동훈 “현대車 비자금 35억 10여곳 뿌려”

현대자동차가 계열사 채무탕감을 위해 금융기관과 금융당국 10여곳에 35억원을 뿌리는 ‘문어발식’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로비 파문이 금융권 전반으로 번질 조짐이다.

또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직접 비자금 집행을 지시했다는 법정진술이 나와 1일 첫 공판을 앞두고 정회장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현대차로부터 기아차 부품업체인 위아·아주금속의 채무탕감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받은 41억 6천만원 중 성공보수금 6억원을 뺀 35억 6천만원을 금융기관 고위임원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지금까지 김씨를 거쳐 흘러간 로비자금 중 행방이 드러난 돈은 모두 16억 2천만원.

위아, 아주금속의 부실채권 관리를 맡은 산업은행의 박상배 전 부총재와 이성근 전 투자본부장, 하재욱 투자본부 관리팀장이 김씨로부터 각각 14억5천만원, 1억원,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된 상태다.

印尼 비상사태 선포… 사망 5000명 넘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27일의 지진으로 엄청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유수프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28일 밤 내각회의를 마치고 “비상사태가 8월까지 3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지원요청은 (피해 주민들에게)음식과 의료 서비스,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칼라 부통령은 “이번 지진으로 가옥과 건물 3만5000채와 2000억루피아 상당의 전력시설이 파괴됐다”면서 “피해 복구를 위해 약 1조 루피아(1억 달러)의 자금과 5만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지진으로 29일 현재 5136명이 사망한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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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나라, 기초단체장 230곳 중 70%이상 석권할 듯

5·31 지방선거에서 230개 기초단체장의 70% 이상을 한나라당이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은 전체 66곳 가운데 최소 56곳 이상을 석권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단체장에 모두 197명의 후보를 낸 한나라당은 이 가운데 150명 이상이 당선 안정권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는 “160곳 이상 당선”을 기대했다.

25개 구청장을 뽑는 서울의 경우, 한나라당은 노원·강서·마포 등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현직 구청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지역 등 5~6곳에서만 경합우세를 달리고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우세라고 분석했다.

경기는 31곳 가운데 구리·양주·양평 등 3곳을, 인천은 10곳 가운데 강화·계양 등 2곳을 각각 경합지역으로 분류했다. 나머지는 모두 우세를 장담했다.

대전·충청권(전체 33곳)에서도 한나라당은 충남 당진·서산·태안·청양·공주·연기·논산·서천과 충북 음성·괴산·증평·보은 등 12곳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나머지는 우세라고 밝혔다.

강원(전체 18곳)에서는 춘천 등 4곳이 경합이라고 전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모두 185명의 기초단체장 후보를 냈지만 확실한 우세를 장담하는 곳은 10곳 정도에 그쳤다.

열린우리당은 광주 서구와 충남 연기·서천·서산·당진 등 10곳 안팎을 우세지역으로 꼽았을 뿐이다.

민주당은 광주 구청장 5곳 모두와 전남·북 16곳 등 모두 21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공무원 시간외 수당 23곳서 952억 샜다

감사원이 최근 발간한 '감사원이 본 민선자치 10년'에 따르면 적잖은 지자체에서 초과근무대장을 위조하거나, 당직자에게 카드를 몰아주고 카드인식기에 야근을 한 것처럼 퇴근기록을 조작하는 편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국 250개 지자체의 경상경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문제가 드러난 23개 지자체에서 이렇게 새나간 돈이 2004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952억 5,4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울산 중구청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400여명 중 매일 290명 이상이 지난해 3월부터 3개월동안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카드인식시스템에 기록됐다.

이들이 3개월간 타간 시간외 근무수당은 총 3억100만원.

그러나 감사결과 부서 당직자들이 이미 퇴근한 동료의 근무카드 200여장을 밤 11시께 카드인식시스템에 대리로 인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삼척시는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각 부서 서무담당 직원이 모든 직원들이 월 평균 50시간씩 시간외근무를 한 것처럼 초과근무명령ㆍ확인대장 자체를 조작했다.

이들 역시 1인당 월평균 33만원의 초과근로 수당을 챙겼고, 42억원이 넘는 예산이 부당 집행됐다.

서울 마포구의 경우 2003년 10월 직장협의회와 아예 협약을 맺고 실제 야근여부와는 상관없이 2004년에는 월 50시간, 2005년부터는 월 52시간씩 시간외 근로수당을 정해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국민연금, 주식에 11兆 쏟아 붓는다

내년 국내 주식시장에 국민연금 기금 11조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투자규모가 5조원이니, 6조원이나 더 많은 돈이 주식시장에 풀리는 셈이다.

또 LG카드, 대우건설 등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온 대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도 늘린다.

반면 안전성은 높지만 수익성은 낮은 채권 투자는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 국민연금기금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운영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푸르덴셜투자증권 이영원 전략분석실장은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가 2조원가량에 불과하지만 증시는 휘청댔다”며 “6조원이 증시에 유입될 경우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50배 토해내는 과태료 개선키로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나 향응 액수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선거법 조항이 유권자에게만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검찰이 개선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29일 금품·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50배 이하’로 바꾸고 자진 신고한 유권자는 과태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금액·음식물·물품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예외없이 그 금액의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정상참작 사유도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금품수수로 과태료가 부과된 유권자는 58건에 903명으로,과태료 총액은 9억 6287만원이다.

동아일보 서울 20개구 - 경기 17개시 재산세율 인하 도미노

올해 7월 부과될 재산세의 인하폭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들은 다음 달 1일 재산세 적용 시점을 앞두고 재산세의 탄력세율을 최고 50%까지 낮추기로 결정해 ‘재산세 인하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본보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산세 인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5월 말 현재 각각 20곳, 17곳이 자체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10∼50% 줄이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의회는 최근 주택분 재산세를 50% 인하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17개 시군도 25∼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시군도 인하를 검토 중이다.

조선일보 "종부세 피하자"…아파트 입주 '미루고, 팔고'

올해 6억원으로 강화된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점이 6월 1일로 다가옴에 따라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를 미루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 대상이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어서 새 아파트의 경우 잔금 납부를 6월 2일 이후로 미뤄야 올해분 종부세와 재산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앞으로 종부세 부담을 걱정해 집을 팔려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롯데캐슬 클래식은 당초 5월말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다음달 8일 이후로 연기했다.

시공사인 L사 관계자는 “이달중 입주가 가능했지만 조합측에서 6월 초로 입주를 미뤄 줄 것을 요청해왔다”며 “올해부터 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이 가구별로 합산해 6억원 이하로 강화되다보니 세금 영향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서초구 서초동 더샵은 4월말 입주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입주율이 46%선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버블’ 논쟁에도 끄떡없던 강남권 일반아파트 시장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매물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다.

서초구 S공인 사장은 “지난 달까지 집값이 오를 때는 대출받아 종부세를 내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최근 버블논쟁 이후 집값이 보합 내지 하락 징조를 보이자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며 “내년 이후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한두 명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학제개편추진위 내달 발족

현재 6-3-3-4년제인 학제를 개편하기 위한 전담기구가 발족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학제개편을 공론화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 교육혁신위 위원, 교육개발원 및 교육과정 평가원 등 각계 전문가 등 15명으로 가칭 '학제개편위원회'를 6월중 구성해 가동한다고 밝혔다.

학제개편위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정책연구 및 워크숍 등을 통해 학제 개편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과제 등을 논의하게 된다.

학제개편위는 단기 과제로 현재 3월 학기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9월 학기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로 6-3-3-4년인 학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또 유치원을 정규학제로 편성해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덧말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집값 담합 행위를 하는 부녀회에 대해 형사처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네요.

정부 관계자는 29일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법률을 통해 부녀회의 집값 담합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부녀회의 집값 담합 행위가 주택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데 정부 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형사처벌안이 도입 되더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불법 행위의 유형을 객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