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국익 극대화가 목표"

<8뉴스>

<앵커>

다음주 워싱턴에서 시작될 한미 자유무역 협정 본 협상을 앞두고 국내에서의 찬반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반대 단체들이 미국 원정시위까지 떠날 예정이지만, 이제는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의 묘를 생각할 때입니다.

연속 기획, 한미 FTA, 오늘(29일)은 첫 순서로 우리의 협상 목표와 전략을 박민하 기자가 짚어 드립니다.

<기자>

[안성기/영화배우 : 스크린 쿼터가 FTA의 걸림돌인지 정부와의 대국민 토론회를 제안한다.]

지난 1월 전격적인 스크린 쿼터 축소 발표는 한미 FTA 협상을 위해 미국이 제시한 선결 조건을 우리가 먼저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발표된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

[김종훈/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 : 향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007년 3월까지는 모든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입니다.]

줄 것은 먼저 내 주고 미국측 일정에 맞추는 듯한 정부의 태도는 FTA 반대론자들의 반발을 키웠습니다.

국내 총생산이 2% 증가하고 일자리도 10만개 이상 증가한다는 정부의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워싱턴 원정시위를 예고하는 등 첨예한 갈등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협상 타결의 강박증에서 벗어나 상대의 입장과 의도를 냉정히 파악할 것을 주문합니다.

[김형주 박사/LG경제연구원 : 미국으로서는 한미 FTA를 통해서 동아시아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보다는 미국에서 시간에 쫓기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미국측 일정에 대해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미 FTA 우리측 초안에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과 농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 관세제도 도입, 그리고 전문직 자격 상호 인증과 비자 쿼터 설정 등 다양한 협상 목표가 포함돼 있습니다.

농업 시장 개방은 최소화하고 법률·의료·교육 등 서비스 시장도 우리의 필요에 맞게 선별적으로 개방하면서 얻어내야 할 것들입니다.

결렬을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의 협상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협상 과정의 투명한 공개만이 한미 FTA를 둘러싼 소모적인 사회 갈등을 치유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