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25일 강남구를 포함한 서울시내 22개 구가 종합부동산세 제정에 대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자치구들은 '종부세는 지방세를 국유화한 것으로 조세의 기본 논리에 어긋나고 지방 분권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종부세 시행은 재정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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