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부동산 하반기부터 안정세"

"부동산 시장은 금년 하반기부터 안정세에 들어갈 것이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어제(2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국 상장기업 해외투자설명회에서 자신있게 밝힌 내용입니다.

그 근거로 그는 종합부동산세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들었습니다.

정 보좌관은 그러나 정부가 강남 같은 특정 지역을 겨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단지 특정 지역에서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을 많이 낸다는 원칙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왜 개입하는지를 묻는 외국인 투자자의 질문에는 일본의 예를 들면서 버블이 꺼지는 과정에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빈부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가 이해관계 세력과의 전쟁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화된 이해관계세력'에 대해 김 실장은 흔히 말하는 복부인과 기획부동산업자, 건설업자 등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체 광고지면의 20% 이상을 부동산 광고로 채우고 있는 일부 신문도 눈여겨봐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세력은 직·간접적인 정보제공 채널을 통해 부동산이 죽지 않는다는 인위적인 정보를 수시로 흘린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이해관계세력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정권이 교체돼도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