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특허 전쟁…딸기도 '로열티'

<8뉴스>

<앵커>

오늘(19일)이 발명의 날입니다만,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더라도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지 못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휴대 전화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앞으로는 딸기에도 로열티를 내야할 판입니다.

최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에서 생산 되는 딸기의 87%가 일본 육종가가 개발한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육종가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품종 개발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협약에 따라 딸기에도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강희중/농협중앙회 원예부 차장 : 일본측에서 딸기 로열티 금액을 과도하게 요구해서 협상이 결렬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최소 60억원의 로열티를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 분야로 가면 로열티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커집니다.

30만원 짜리 휴대전화 한 대를 팔 때마다 1만 5750원이 고스란히 CDMA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 퀄컴사로 들어갑니다.

퀄컴사는 이런 식으로 앉아서 우리나라에서만 한해 4,300억원을 벌어들입니다.

지난해 IBM은 1조원, 소니는 4조원의 로열티 수입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출원한 국제특허는 4천7백여 건.

미국의 1/10, 일본의 1/5 수준입니다.

[김원중/특허청 국장 : 내용면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 우리가 원천 핵심기술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고 보고...]

21세기, 특허는 곧 국가 경쟁력이자 외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