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해외부동산 투자 버블 조심"

권태균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19일 "국내 부동산 뿐 아니라 해외부동산도 버블 논쟁이 있기 때문에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이 허용되도 컨설팅 등을 받고 조심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미국에서도 부동산 거품 이야기가 있는데 해외 부동산투자가 위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해외직접 투자를 자유화한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돈을 벌 수는 없다"며 "일부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국장은 전날 발표한 외환시장 자유화 추진방안과 관련, "실수요 뿐 아니라 투자목적으로도 100만 달러까지 해외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은 환율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산이나 차명 등의 방법으로 100만달러 한도를 초과해서 송금할 경우 편법적인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송금할 때는 등록한 은행만 이용할 수 있고 30만달러 이상 송금할 때는 국세청에 통보되는데다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냈다는 증명서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99%의 국민은 이번 조치를 경제활동 자유화 조치로 보고 해외로 뻗어나가려 애쓸 것"이라며 "증여.상속세 포탈이나 국내재산 해외도피 등 1%의 범법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독해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를 통해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