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이냐 경착륙이냐…심리전 효과는?

<8뉴스>

<앵커>

그렇다면 과연 이번에는 정부 당국자의 말처럼 집값이 안정될까요?

집을 사려고 계획했던 분들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박민하 기자가 발언의 배경 짚어 드립니다.

<기자>

지난 3.30 대책으로 집값 안정의 제도적 장치를 갖췄다고 판단한 정부는 본격적으로 시장과의 심리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7개 지역의 버블 지목에 이어 버블 붕괴가 시작됐다는 선언, 그리고 20~30% 아파트 값 하락이라는 구체적인 수치 제시까지, 발언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리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진/내집마련정보사 대표 : 강남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심리전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급 대책이 변하지 않으면 단기적인 안정세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또다시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의 예측이 빗나갈 경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실 지역 아파트 주민 : 신경 안 써요, 전혀 동요를 안 해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현재 은행권의 주택 담보대출 규모만 약 200조원.

정부 얘기대로 부동산 버블이 곧 꺼진다면 금융기관 부실에 따른 경제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경고만 있을 뿐 대책은 없습니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 삼간을 태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가계의 전체 자산 가운데 주택 등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80% 수준에 육박하는 것을 감안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등 여타 부문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버블 붕괴가 우려가 크다면, 앞서서 버블 붕괴를 외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하게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