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인파산 신청 4만여 명…3배 급증

빚 갚을 능력이 없어 개인 파산을 선택한 채무 불이행자가 지난해 4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개인 파산 신청은 모두 3만8천여건으로 재작년 만2천여건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현상은 최근 경기 부진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크게 늘어난 데다 법원이 과거와 달리 개인 파산 신청을 폭넓게 받아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지난해 신용회복 신청 건수는 19만3천여건으로 재작년보다 32%이상 줄어, 파산 신청을 한 뒤 빚을 아예 갚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