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임 대법관 선정절차 착수

임기 6년을 마치고 오는 7월 10일 퇴임하는 강신욱·이규홍·이강국·손지열·박재윤 대법관의 후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은 신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15일까지 구성한 뒤 이달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동안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원에는 한국법학교수회의 송상현 명예회장, 선임 대법관인 고현철 대법관, 장윤기 법원행정처장과 천정배 법무장관, 천기흥 대한변협회장 등 5인이 포함됐습니다.

또 시민사회단체 연대 공동대표인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 등 법조 외부인사 3명과 이혜광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이 위촉됐습니다.

대법관 후보 대상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 40세 이상이어야 하며 법원 내ㆍ외부에서 추천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오는 17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후보자 자격과 추천방법, 양식 등을 게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