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씨, FTA 비판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경제학회 1차 정책포럼 기조연설

==>참여정부에 비교적 강한 비판,

비판의 내용은 개별 정책에 대한 나열적 비판이라기보다는 참여정부의 철학, 즉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에서 파생된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견해,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 강조한 전형적인 케인지안적 시각.

<<한국경제의 발전과 앞으로의 방향>>

==>IMF 이전의 압축성장, IMF 이후의 압축개혁을 조명하고 결론 부분에서 한국 경제의 현황과 당면 과제를 논함.

==>전체적인 핵심은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신자유주의'로는 성장동력 약화, 양극화라는 당면과제 해결 못 한다임.

<참여정부 개괄적 평가>

=>압축성장과 압축개혁의 후유증을 물려 받은 불행한 정부.

=>경제 운영경험 없고,확고한 비전도 갖출 겨를이 없어.

=>신자유주의 아래서는 분배정책을 쓸 정부의 능력 없다.

<참여정부 경제정책 평가>

1.부동산 정책

=>유동성 과잉,저금리,기업도시,혁신도시 지정 등

이런 모순적 현실 속에서는 세제 위주의 극약처방의 성과 미지수.

2.한미 FTA(장밋빛 전망에 초고속)

=>한미 FTA는 나라의 장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

=>識者는 말이 없고 당국은 전광석화...정상적인 상황 아니다.

=>한미 FTA 통해 대미 수출 늘기 어려워,대미수입만 증가할 것.

=>농업 장래에 대한 비전도 없어.

=>금융시장은 이미 충분히 개방.

=>super power(美)의 善意만 기대하는 순진함.

=>대내적인 준비 없이 대외개방만 서둘러선 실리 기대 어려워.

3.인력 수급 10개년 프로그램 제안

=>성장동력 회복,양극화 해소의 첩경은 고용 창출

=>따라서 교육,산업,이민정책 등 장기적인 인력 프로그램 필요

=>경제 운영의 요체는

국민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부여,기업과 국민 사기 진작

=>신자유주의로는 번영 계속될 수 없어,

국가마다 그 나라에 맞는 발전 방식을 채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