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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10명 중 1명은 지방 공무원"

'5.31선거' 적발 공무원 3배가량 늘어

지방공무원들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유력 후보자에게 '줄서기'를 위해 선거 홍보에 관여하는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지방 공무원은 134명으로 지난 2002년에 적발된 37명에 비해 무려 3배가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선거사범 천 4백여 명의 9.5%에 해당해 선거사범 10명 중 1명이 지방 공무원인 셈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에서는 인사위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생존 차원에서 공무원의 줄서기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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