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비쿼터스 보호관찰 시스템 도입

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재범 위험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시간·장소와 관계 없이 집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 시작된 '유비쿼터스 보호관찰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지난달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범실시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PDA나 화상전화 등 첨단 IT기기를 이용해 대상자가 보호관찰소에 직접 방문하는 대신 컴퓨터에 보고하는 '폰투컴' 제도와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을 잘 수행하는지 화상전화로 보고하는 '화상전화 감독' 제도, 또 외출제한 명령을 지키는지 음성인식기로 확인하는 체계 등이 시행된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교통사고 과실범 등 재범 위험이 낮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해 자율성을 높여 사회적응을 돕는 대신 성 범죄자 등 고위험 대상자에게 감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