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한 시민단체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터인데요.
'종교비판 자유실현 시민연대'라는 단체인데 조세형평 차원에서 국민의 한 사람인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말부터 국세청과 과천청사 주변에서 집회와 서명운동을 계속해왔습니다.
급기야 지난주에는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는데요.
법률상 종교인에 대해서 세금을 걷지말라는 조항이 없는데, 국세청이 지난 수십년동안 세금을 안걷어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그동안 '성직자는 급여가 아닌 봉사료를 받는 것이므로 이것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해왔습니다.
이미 납세의 의무를 다한 신자들의 헌금에서 나온 성직자 봉사료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법 논리가 우세했던 거죠.
반면에 종교인들이 받는 보수가 종교단체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판단된다면 소득세를 부과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종교계 내부적으로도 오랜 논란을 거듭한 사안으로, 일부 성직자들은 자진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법개정 없이도 종교인 과세가 가능한 지, 재경부에 질의서를 보내면서, 관련 부처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고 선거까지 앞두고 있죠.
정부에서도 부처별로 서로 책임을 미루는 분위기라서, 종교인 과세문제는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우지수 11,577.74(+138.88, +1.21%)
나스닥 2,342.57(+18.67 , +0.80%)
S&P 500 1,325.76(+13.51, +1.03%)
지난주말 뉴욕증시는 다우지수가 이틀째 큰 폭으로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에 육박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1%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4월중 신규 일자리수가 기대치에 크게 못미쳤으나 오히려 금리인상 우려를 덜어주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의 금리인상 행진 중단이 가시화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말 발표된 고용지표는 4월 들어 농업 부문을 제외한 일자리는 13만8000개 늘었으나 지난해 10월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중의 예상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었지만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증권주는 3.2% 급등했고 바이오테크도 3.2%나 올랐습니다.
최대의 건설자재 유통업체인 홈디포는 2.5% 상승했습니다.
최근 EMI의 인수제안을 거부한 워너뮤직도 2.3%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는 엎치락뒤치락 끝에 소폭 반등해 배럴당 70달러 선으로 올라선채 마감했습니다.
뉴욕시장 국제유가는 25센트 오른 배럴당 70.19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한주동안으로 따지면 유가는 2.4%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지수 1,441.02p(+5.85p/+0.41%)
코스닥 지수 689.89p(+0.00p/+0.00%)
원달러환율 939.90 (+5.50)
국고채 3년물 4.80 (-0.04)
이번주 주식시장은 국내보다 나라안팎의 큰 변수들이 예고돼 있습니다.
오는 10일 미국 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의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올 것인지가 우선 관심사입니다.
미국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행보에 일희일비해 온 터라 이번 FOMC의 발표문이 가져올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목요일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결정과 옵션만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과 함께 앞으로 인상 여지를 확인시켜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주식시장에는 금통위보다 옵션 만기에 따른 수급 부담이 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선물 매수 포지션을 정리할 경우 수급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주 한주동안에도 주식시장이 큰 등락을 보이는 변동성 강한 장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난주 뚜렷한 매수주체가 없는 상황속에서도 지수를 그럭저럭 지켜냈지만 강한 상승또한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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