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공개한 공천비리 '백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지에서 터져나오는 공천비리는 다양한 수법이 유권자들의 혀를 내두르게 만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주최한 '5.31 지방선거 공천비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임승빈 명지대 교수가 공개한 13가지 공천비리 유형 가운데 첫번째가 속칭 '외환치기' 수법.

외환치기란 국내에서 돈 세탁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천 헌금을 외화로 바꿔 전달하는 신종 수법으로 최근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박 의원 부부는 1월 고 성낙합 전 중구청장 부인의 인척으로부터 미화 21만 달러가 든 케이크 상자를 전달받은 혐의가 포착돼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두번재 유형은 잠시 돈을 맡아뒀지만 원주인이 찾아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수법으로 나중에 신청한 후보가 낸 공천헌금이 더 큰 경우 원래 신청자의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한다.

최근 서울 서초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 부인이 서울 시의원 한 모씨로부터 4억 4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김 의원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아내가 수차례 돈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받아가지 않았다"고 해명한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전문가 외에는 액수를 알 수 없는 고가 선물을 제공해 검찰 수사를 교란하는 수법도 눈에 띈다.

오근섭 경남 양산시장이 2월 경남지역 의원 6명에게 수백만원대의 서화를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국민경선제 도입 이후 여론조사가 공천에 반영된다는 점을 악용한 여론조사 조작비리 수법도 최근 유행하는 공천비리 유형 가운데 하나다.

여론조사 조작의 사례로는 한나라당 모 지역 시장후보 공천자 부인 A(44)씨가 주민들에게 돈을 뿌리고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남편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당 후원금과 공천헌금의 구별이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이 낸 공천헌금을 당 후원금으로 위장하는 수법도 있다.

최근 구속된 민주당 최낙도 전 의원이 조재환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4억 원을 전달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자 '특별당비를 낸 것'이라고 주장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임 교수는 이 외에도 ▲자기 하수인심기 ▲식사 및 향응제공 ▲골프접대 및 금품제공 ▲명의도용 사기행각 ▲선거담합 ▲막무가내식 돈 두고 가기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측근이 공천헌금 대신 수수 등을 공천비리 유형으로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