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 정상화까지 지방선거 공천 유보해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공천을 둘러싼 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당공천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로 정당 정치가 정상화될 때까지 이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의대 김순은(행정학)교수는 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1회 부산지역혁신분권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나라의 정당공천은 부작용이 긍정적 효과보다 크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며 "미국처럼 정당공천 부작용이 큰 국가일수록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이나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는 그동안 금지됐던 기초 의원까지 정당공천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난 95년 이후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가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제기돼 왔다"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초 지방의원에까지 정당 공천을 허용한 것은 지방분권정책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영국의 경험처럼 정당의 지역성을 극복하고 중앙 정치인의 지역 정치인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배격한다면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이 기대되지만 현재처럼 부작용이 더 큰 경우에는 정당정치가 정상적인 궤도에 이를 때까지 공천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정희 부산대 NGO지도자과정 책임강사는 "부산시지역혁신협의회의 실무기구인 사무국에 전담직원이 없어 시 산하기관인 (재)부산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겸하고 있어 매우 취약하며 협의회 위원들도 각급 기관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적극적인 의제발굴 기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단순한 심의기구에 머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은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혁신과 분권 자치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