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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안 강행 처리

[부동산 관련 법안 강행처리]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싸고 국회가 파행된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의 도움을 얻어 부동산 후속 대책 법안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항의의 뜻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부

[부동산 관련 법안 강행처리]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싸고 국회가 파행된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의 도움을 얻어 부동산 후속 대책 법안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항의의 뜻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부동산 관련법안을 통과시켜주는 대신 주민소환제 법안을 얻어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어제 밤부터 의장공관을 점거하는등 실력저지에 나섰지만 김원기 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위임받은 김덕규 국회 부의장이 법안을 직권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대치는 그 각이 더 가파르게 될 것 같습니다.

[미·일 군사동맹 대폭 강화]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자위대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군사적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또 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하고 군사정보의 공유폭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주일미군의 재배치 문제는 2014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 문제등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을 빚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니다. 즉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군사동맹의 축이 미-일동맹으로 급속히 기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동맹을 바탕으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급속히 발언권을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입전형, 학생부 50% 이상 반영]

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오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고교 내신 반영비율이 현재 40 % 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됩니다.또 본고사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학별 고사는 필요한 범위안에서 최소화될 전망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을 발표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신비중을 높이겠다는 정부방침에 부응해 가기로 했습니다. 바뀌는 제도의 주요 내용과 예상되는 파장을 8시뉴스에서 보도합니다.


8뉴스는 이밖에

[감자칩, 발암 가능물질 기준치 이상][안전사각지대 놀이공원][초극미숙아 살린다][소방법 졸속개정에 반발][홍도, 철새들의 보금자리] 등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리보는 8뉴스의 일부 내용은 실제 방송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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