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여당결정 전적 존중

청와대는 열린 우리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관련해 노대통령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당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3.30 부동산 입법이나 로스쿨신설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법안등은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하는 시급한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사학법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한치도 못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노대통령이 여당의 양보를 권유한 것은 야당 주장처럼 현행 사학법이 문제가 있어서 재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학법때문에 다른 개혁입법이 차질을 빚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해법을 제안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아무리 대통령의 생각이라도 수용여부는 전적으로 당의 판단에 달려있다면서 이미 당이 결론을 내린 만큼 더 이상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