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소득 3분의 1, 사실상 세금"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지난해말 현재 조세와 '준조세'를 합한 '국민 총부담액'이 259조2천억원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국내총생산의 32.1%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부담액 비율을 25.3%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준조세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여금만을 포함시켰다며 법정부담금이나 공교육비 납임금, 방송수신료, 군복부 기회비용 등을 준조세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이런 준조세 항목을 다 빼고 자의적으로 국민부담액을 산출해 OECD 국가중 세금을 덜 내는 '작은 정부'로 선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