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경계 더 큰 ‘해전’ 예고

한·일 외교차관 협의가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음에 따라 일측의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측량계획을 둘러싸고 촉발된 한·일 분쟁 위기는 일단 봉합에 성공했다.

그러나 5월부터 시작될 한·일 EEZ 경계획정 협상은 양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향후 심각한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양국이 재개키로 한 EEZ 경계획정 협상은 이미 1996년부터 2000년까지 4차례 열렸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EEZ란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까지의 수역으로,동해상에선 한·일간 EEZ가 중복되기 때문에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서 동쪽으로 157㎞ 떨어진 일본 오키 섬과 울릉도 사이의 중간선을 EEZ의 경계로 보는 반면 일본은 EEZ 경계선을 울릉도와 독도 사이로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당시 독도를 EEZ 기선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국제법에 따라 독도를 섬이 아닌 암석으로 간주해서다.

유엔해양법 협약에는 섬의 요건을 나무와 풀이 자라고 최소한 2명 이상의 경제활동인구가 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내에서도 EEZ 경계를 독도와 오키섬으로 정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만큼 이 문제를 놓고 일측과 또다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정몽구 회장 24일 소환‥사법처리 여부 곧 결정

현대ㆍ기아차 그룹의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24일 오전 10시 소환되는 정 회장 조사에 대비해 휴일인 23일에도 대부분 출근해 신문 사항을 점검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브리핑에서 “정 회장은 조사한 뒤 일단 돌려 보낼 방침”이라며 “가급적 이 달 안에 비자금 조성 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정 회장 부자 가운데 누구를 구속할 지에 대해선 “수사팀 내부에서 논의 중이지만 결정은 정 회장을 조사한 뒤에 내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채 기획관은 그러나 총수 구속에 따른 경영 공백도 감안하느냐는 질문에 “대기업은 1인의 기업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 회장 구속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정 회장이 혐의를 시인하고 안하고는 법원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검찰의 구속ㆍ불구속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말해 이미 구속 여부에 대한 입장이 정리됐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정 회장이 출석하면 밤 늦게까지 조사할 예정이지만 정 회장이 고령인 데다 조사량이 많아 밤샘 조사는 하지 않고 일단 돌려 보낸 뒤 필요하면 재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전국에 강한 황사 온다

전국에 강한 황사가 다시 찾아온다.

기상청은 “21일과 22일 중국 네이멍구 부근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 황사가 남동진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24일 오전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황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23일 전망했다.

기상청은 그러나 “이번 황사는 지난 8일의 황사 보다는 약할 것”으로 내다 봤다.

‘反 전교조’표방 자유교원조합 출범

‘반전교조’ 기치를 내건 자유교원조합이 출범하자 교육·사회단체들은 우려와 기대의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자유교조는 22일 대전보건대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자유교조는 창립 선언문에서 “교육운동이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자유교조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옹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 애국운동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혀 반전교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공식논평을 내지 않은 채 대응을 자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자유교조 출범으로 학교현장이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면서 “그 어떤 단체든 교육을 이념적·정치적으로 악용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휴대폰 ↔ 휴대폰 감청… 국정원, 합법화 추진

국가정보원.검찰.경찰이 휴대전화와 인터넷 폰(IP) 등에 대한 합법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들의 협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사위는 24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여야 의원들이 제출해 놓은 5건의 통비법 개정안을 본격 심의한다. 여기에는 국정원의 제안으로 '전기통신 사업자의 협조 의무'(제15조 2항)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권 관계자는 23일 "이 개정안은 휴대전화-휴대전화 간 통화내용의 감청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75만 명 중 안보 위협 세력과 산업스파이, 국제 범죄인, 테러분자들이 첨단통신으로 각종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법원에서 휴대전화 감청 승인.허가를 받아도 감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통신업체들이 감청 관련 장비.기술을 갖추지 못한 데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휴대전화 감청 실시 시기는 2008~2009년이 유력하다.

그러나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업체들은 고객들의 반발과 이탈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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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年 240% 고리… 강원랜드 사채업자 등 12명 적발

강원랜드 주변에서 수년 동안 카지노의 VIP(귀빈)들을 상대로 고리 사채업을 해 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23일 강원랜드 카지노 고객에게 연리 240%로 도박 자금을 제공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사채업자 임모(3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양모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모씨 등 사채업자 2명은 지명수배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3년 11월부터 지난 2월 초까지 모두 479차례에 걸쳐 강원랜드 카지노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소득세 4억97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15억원으로 사채업을 시작한 임씨는 자금 회수가 쉬운 VIP들에게만 1주일에 5%(연리 240%) 이자로 돈을 빌려 줬고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구속된 양모(33)씨도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97차례 고리로 224억원을 빌려주고 2억7900만원을 탈세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카지노 고객들은 많아야 수천만원을 게임 자금으로 갖고 가지만 사채에 손대면서 실제로는 수억원을 잃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민주당, 사과는 짧고 “죽이기” 목청은 크다

조재환 민주당 사무총장의 4억 원 사과상자 수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23일에도 조 총장에게 돈을 건넨 최락도 전 의원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는 등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애초 경찰에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은 최 전 의원이 4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과정에 관여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 전 의원이 제공한 4억 원이 불법 ‘공천헌금’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최 전 의원이 대가성을 부인할 것에 대비해 당내 ‘전략공천’ 논의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조 총장은 경찰 수사에서 애초 “최 전 의원이 선물을 주려는 줄 알았고, 돈을 건넬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추가 조사 과정에서 “돈인 줄은 알았으나 특별당비로 받았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화갑 대표 주재로 긴급 대표단회의를 열어 “민주당에 대한 외압이자 말살정책의 하나”라며 4억원에 대해서도 ‘공천헌금’이란 경찰 발표와 달리 ‘특별당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총장이 왜 거액을 현금으로, 사과상자에 담긴 상태로, 호텔 주차장에서 넘겨받았는지에 대해선 딱 부러지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일보 정대철 미국 비자 거부당해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의 일등 공신인 정대철 열린우리당 고문이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미국 입국비자 신청을 거부당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년4개월간 복역한 뒤 지난해 광복절 때 사면 복권됐던 정 고문은 같은 해 12월말께 미국 스탠퍼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로부터 객원연구원 초청을 받아 1년간 미국에 머무를 계획이었다.

정 고문측은 또 미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대상 중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 박정희 전 대통령의 외아들 지만씨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미 대사관측은 “미국의 비자 발급 규정에 따르면 형을 받은 뒤 형기를 못 마쳤거나 사면은 됐는데 복권은 안된 경우 등 법적 자격에 문제가 있으면 비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남측 장기수 北송환 제의…장관급회담 24일 폐막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사흘째인 23일 우리측은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남측에 있는 장기수를 북한으로 송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회담 고위관계자는 이날 평양 고려호텔에서 “납북자와 특수한 상황에 있던 국군포로를 상봉·송환할 때 장기수들도 생사확인, 상봉, 송환 등의 단계를 밟아 같이 풀 용의가 있다고 북측에 제의했다”고 말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지난 22일 전체회의 기조연설에서 “북측이 대범한 조치를 취하면 우리측도 상응한 협력의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경제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장관은 또 “남북 모두에 이득이 되는 호혜적 사업의 하나로 일정 지역을 특구화해서 집중 투자·개발하자”며 함경남도 단천지역을 ‘민족공동 자원개발 특구’로 지정할 것을 북측에 제의했다.

북측은 일본의 과거사 왜곡 및 ‘독도 강탈 책동’을 저지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남북은 24일 종결회의에서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회담을 마무리한다.

국민일보 청년 실업급여 신청자 15만명 돌파

해고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층 실업급여 신청자가 15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이들이 전체 신청자의 27%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청년실업 해소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56만5753명 중 29세 이하 청년층이 15만3048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27.1%였다.

청년층 실업급여 신청자는 2002년 8만9029명에서 2003년 11만166명,2004년 13만8101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층 실업급여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실업급여제도 이용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층의 구직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광복 이후 해외 박사 3만 명…어디서 땄나

한국 유학생들이 박사학위를 가장 많이 받은 대학은 어디일까.

한국인 박사 832명을 배출한 일본 도쿄대다.

도쿄대는 1960년대 이전부터 2000년대까지 거의 매년 한국인 박사 배출 대학 순위 1위를 차지했다.

도쿄대에 이어 미국 오스틴 텍사스대(629명), 텍사스 A&M대(538명), 매디슨 위스콘신대(504명), 어배나-섐페인 일리노이대(455명) 등의 순이었다.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 박사의 비율은 전체 외국 박사의 2.9%였다.

이는 본보가 1943년부터 올해 4월 19일까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외국 박사학위 논문을 신고한 2만9201명(신학, 목회학 제외)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인 수는 크게 늘고 있다.

1970년대 1457명에 불과했지만 1980년대에는 4836명, 1990년대에는 1만4429명으로 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지금까지 8132명이 외국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선일보 차세대 휴대용 PC, 올해 본격 '데뷔전'

노트북 컴퓨터의 절반 이하 크기에 기존 PC 못지 않는 성능을 갖춘 차세대 휴대용 PC들이 올해 국내 시장에서 대거 데뷔전에 나선다.

특히 이번 제품들은 와이브로와 HSDPA(초고속데이터전송기술) 등 올해 도입되는 무선 데이터 통신과 출시 시기가 맞물려 이런 첨단 서비스의 단말기로도 시장에 적지 않은 파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휴대 PC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삼성전자 등이 공동 개발한 ’울트라 모바일 PC(UMPC)’.

손바닥보다 조금 큰 크기에 900MHz 저전력 CPU(중앙처리장치), 윈도 XP OS(운영체제)를 탑재, 웬만한 PC 프로그램은 다 돌릴 수 있는 것이 특징. PDA와 소형 노트북의 장점을 뒤섞은 컨셉이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UMPC ’센스 Q1’을 소비자가 119만 9천원에 본격 시판한다. 블루투스(근거리무선통신)와 무선LAN이 기본 사양이고 서비스 상용화가 되는대로 와이브로도 탑재할 예정이다.

덧말

민주당 박주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장전형 대변인이 휴일인 23일 열린우리당 영등포 당사를 찾아와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에게 양해를 구한 뒤, 기자들에게 다음 날 있을 박 후보의 일정을 브리핑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네요.

민주당 장 대변인은 "박 후보의 공식 기자회견 일정을 공지키 위해 국회에 갔는데, 기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면서 "모든 기자들이 휴일엔 열린당이나 한나라당으로 출근한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그렇다고 한나라당엔 갈 수 없고 해서 열린당으로 왔다"고 자신이 열린당까지 찾아오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또 "언젠가는 같이 해야 할 사람들이니 민주당 뿐만 아니라 열린당 분들도 잘 부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장 대변인이 기자회견장을 떠나자 마자, 우 대변인은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이날 중앙당사에서 가진 긴급간부회의에서 "공천비리 혐의로 조재환 사무총장이 긴급 체포된 것은 '여권의 민주당 죽이기 공작'"이라 규정하며 열린당에게 그 책임을 돌린 데 대해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