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천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송찬엽)는 13일 김덕룡 박성범 의원의 부인과,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전모씨 등 6∼7명을 출국 금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 안창호 2차장검사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일단 관련자들을 출금했다"며 "두 의원의 출금 여부는 수사속도를 지켜보며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 감찰조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지검을 방문,두 의원이 구청장 공천과 관련해 수억원대의 돈을 받았다며 고발장을 냈다.
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지난 2∼3월 김 의원의 부인 김모씨가 서초구청장 공천신청자의 부인 전씨로부터 4억4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경우도 부인이 중구청장 공천신청자의 측근에게서 미화 2만달러와 고급양주,모피코트 등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의 비중과 성격을 감안,선거사범 전담부서인 공안1부에 배당하고 송찬엽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수사하도록 했다. 검찰은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면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의원 부부와 금품을 제공한 사람 등 사건 관련자 전원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나 부인이 공천헌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김덕룡, 박성범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문으로 나돌던 공천비리 의혹들이 연쇄적으로 터질 조짐이다.
그 동안 공천 잡음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온 데다 공천이 마무리되는 이 달 말부터는 탈락자들의 항의와 폭로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천 잡음은 특히 한나라당 강세가 예상되는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공천에 각각 1억, 3억, 5억원의 헌금이 필수적이라는 이른바 1ㆍ3ㆍ5억설이 나돌고 있고, 지역별로 단가가 더 비싼 데도 있다는 얘기도 나돈다.
14일 검찰에 고발된 김덕룡 의원만해도 드러난 4억4,000만원 외에도 10억~20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영남권은 ‘공천은 곧 당선’이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더하다는 게 중론. “진짜 폭탄은 영남권에서 터져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실정이다.
공천헌금 액수도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 영남권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려던 K씨는 “지역 운영위 간부에게 갑을 지역구에 2억원씩 4억원을 달라”는 말을 듣고 출마를 포기했다.
박성범 의원은 구청장 인척이 나선 경우고, 곽성문(대구 중ㆍ남) 의원은 측근이 공천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서울 마포구의 한 구청장 후보자는 공천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술자리 로비’를 벌였다고 해 상대 후보로부터 선관위에 고발당했고 한선교(경기 용인) 의원도 시장 예비후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내년부터 직장인들은 휴직시 건강보험료를 재직시의 최대 50%만 내면 되고,실직했을 경우에도 일정 기간 지역보험료 대신 종전의 직장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또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내는 지역보험료 하한선이 내려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휴직자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등의 건보료를 일부 경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인이 무급 또는 유급으로 휴직하는 경우 현재는 재직시와 똑같이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 20∼50%를 줄여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도입,실직자가 원할 경우 6개월에서 1년 가량 직장가입자로 남을 수 있도록 했다.이 경우 실직자는 본인부담보험료뿐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까지 내야 하지만,복지부는 이 금액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해 실제 부담은 재직시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을 내려 연소득 500만원 미만 190만 가구에 대해 평균 3100원씩의 보험료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과 관리운영비의 20% 안팎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해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올해 말 완료된 이후에도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현대·기아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13일 밤 현대차의 이정대 재경본부 부사장과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채동욱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이날 “이 부사장과 김 본부장이 현대차 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포착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구체적인 액수, 사용처 등을 추궁해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현대차그룹이 계열사의 채무를 탕감받는 과정에서 회계법인 대표를 통해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캠코) 산업은행 등에 로비를 한 단서를 일부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 김동훈(57)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날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1년 7월∼2002년 6월 기아차 부품공급업체 아주금속공업과 계열사인 위아 등의 약 2300억 원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기관 정부투자기관 국책은행 금융기관 등의 인사에게 로비를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차와 위아의 재무담당 임원들에게서 총 14차례에 걸쳐 4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두 회사의 채무 가운데 약 550억 원을 탕감받도록 해 준 것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한 단서를 일부 확보했다.
검찰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17일부터 19일까지 중국 베이징(北京)의 현대 제2공장 착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이 가능한지를 문의해와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13일 '대통령 댓글' 논란에 대해 정리된 입장을 내놨다.
요약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댓글은 일반 네티즌의 댓글과는 구별되는 국가원수로서의 공적 행위이며, 따라서 대통령 댓글에 대한 시비 걸기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비이성적 공세라는 것이다.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디지털시대의 아날로그 논쟁'이란 제목의 글에서 "대통령이 현재 국정브리핑 정책기사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은 행정부 수반의 의견이지 댓글이 아니다"며 "국가원수가 행정부처 업무를 통할하면서 여러 정책 현안에 대해 지시나 의견 표명, 코멘트, 업무 독려 차원에서 보내는 메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전제에서 양 비서관은 "대통령이 공적영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정운영 업무를 사적 영역에서 댓글 수준으로 낮추는 데에는 음험한 저의가 있어 보인다"며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의견표명을 모두 댓글이라고 착각해서 그랬다면 대통령을 네티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밖에 안 본다는 반증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부 수반과 일선 공직자가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지 삐딱한 시각으로 볼 일이 아니다"며 "국가정상이 인터넷망을 통해 여러직위의 공직자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의 근거가 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6.2%는,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이 선택·검토해 금융감독위원회 간담회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겨레>가 13일 입수한 ‘외환은행 외자유치 관련 검토’(금감위 은행감독과 작성, 7월25일) 자료를 보면, 금감위 사무국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외환은행의 2003년 말 자기자본 비율 네 가지 시나리오 중 최악인 6.2%를 주요 근거로 들며 매각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돼 있다.
당시 열린 금감위 간담회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를 매각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금감위 사무국의 의견이 금감위원들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경부와 금감원뿐만 아니라 금감위 사무국도 외환은행 매각에 상당한 구실을 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금감위 은행감독과를 지휘하는 감독정책 1국장이었던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외환은행 매각은 재경부가 주도했고 비율 산정은 금감원 몫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울 대치동,목동,중계동 등 학원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고액 수강료를 받은 62개 학원과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59개 학원 등 모두 121개 학원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처분 별로 보면 시정 명령을 받은 곳이 82곳으로 가장 많고 경고 36곳,과태료 부과 1곳 등이다.
시 교육청은 수강료를 과도하게 받다가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초과분 전액을 환불하도록 조치했다.
시 교육청은 1997년부터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학원비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다.
서울 강남 보습학원의 경우 월 21회,수업시간 45분 기준으로 학원비가 10만3000원을 넘으면 안되며 목동과 중계동은 상한액이 7만원 선이다.
KTF는 13일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전격 인상했다.
KTF는 이날 경쟁력 강화와 고객 혜택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기준과 금액을 변경키로 하고 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보조금 지급이 부분적으로 허용된 뒤 첫 보조금 인상이다.
LG텔레콤도 14일 정통부에 KTF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올리는 이용약관 변경 신고를 할 것으로 알려져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KTF 고객의 3분의 2가 기존 지급 금액보다 1만~4만원을 더 받는다.
특히 최근 6개월동안 월평균 9만원을 사용한 가입자는 지금보다 2만∼4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월평균 사용료가 3만원 미만이어도 3년 이상 가입자는 1만∼2만원, 평균 4만∼5만원 사용한 모든 가입자에게 2만원, 5만∼7만원인 모든 가입자에게 1만원을 더 준다.
하지만 이미 보조금을 받아간 가입자에게는 인상분을 추가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노인들이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각종 범죄 피해자 중 61세 이상 노인은 2001년 4만2535명,2002년 4만2270명이었다가 2003년에 4만5231명으로 증가했고 2004년에는 7만2969명으로 훌쩍 뛰었다.
2004년 기준으로 하루 200명의 노인이 범죄 피해를 본 셈이다.
노인들이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심정을 노리는 유혹도 급증하고 있다.
‘아드보카트호’의 간판 공격수 이동국(27·포항 스틸러스)의 독일월드컵 출전이 결국 좌절됐다.
포항은 이동국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정밀 진단을 받은 결과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히 손상된 것으로 판명돼 현지에서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동국은 13일(한국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스포렉 스포츠 재활센터’에서 MRP 촬영(MRI와 CT 촬영)을 했다.
그 결과 당초 20% 정도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인대가 완전히 파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국은 이르면 다음주 중 독일에서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까르푸하고 거래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한국까르푸 인수를 추진중인 유통업계의 관계자들이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회사 매각과정에서 드러난 까르푸의 태도가 상식선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그들이 몇년간 소비자들을 접하며 뿌리를 내리려 했던 한국시장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이익을 챙기려하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한국까르푸 측은 이날 오후 늦게 홍보대행사를 통해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4개 업체 모두가 우선협상대상자라고 밝혔다.
물론 까르푸가 이러한 '편법'을 동원할 수 있는 건 시장에서의 유리한 입지 때문이다.
그러나 매각과정이 이 정도로 지저분하게 전개되자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까르푸에 농락당하고 있다'는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제라도 한국까르푸의 납품업체 관련 불공정 행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기를 꺾어놓고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식의 과격한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4번 타자 이승엽(30)이 2타점을 추가하며 시즌 12타점으로 팀내 타점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이승엽은 13일 도쿄돔에서 벌어진 히로시마 도요 카프와 시즌 3차전에서 1회 1사 1,3루 찬스에서 첫 타석에 나와 볼카운트 2-1에서 상대 우완 선발 숀 더글라스의 가운데 높은 직구(141Km)를 잡아 당겨 우전 안타로 3루 주자 고사카 마코토를 불러 들였다.
이어 8-1로 크게 앞선 8회 1사 1,3루에서는 구원투수 로마노의 2구째 시속 130㎞ 짜리 몸쪽 체인지업을 프리배팅 때리듯 힘껏 끌어당겨 우측 펜스를 직접 때리는 1타점 2루타를 터뜨렸다.
아울러 지난 9일 주니치전부터 이어온 멀티히트(2안타 이상) 연속 경기를 '4'로 늘렸고 지난 8일 주니치전부터는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이고 있다.
시즌 타율은 0.400에서 0.409(44타수18안타)로 약간 올랐다.
중국 상무부, 재정부, 정보산업부, 국가판권국은 공동으로 명령을 발표해 “중국 국내의 모든 컴퓨터 제조업자들은 컴퓨터를 시판하기에 앞서 반드시 정품 운영체계를 안장해야 하며 국외에서 만들어진 컴퓨터를 수입해 들여올 때도 수입업자는 반드시 컴퓨터 안에 정품 운영체계를 안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처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소프트웨어 제조사들이 중국 당국에 ‘해적판’ 문제를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 전에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보도는 전했는데 중국 당국이 컴퓨터에 정품 운영체계 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중국산 컴퓨터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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