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부터 24일까지 남북간 장관급 회담 평양서 개최. 나름대로 최선 다하기 위해 노력중.
- 메구미 남편 신원 확인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통보한 내용은 김혜경과 국내 납북자 가족 사이에 혈연 관계 가능성 높다는 결론. 정부로서도 자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 정부는 김영남씨로 확인될 경우 국가의 기본책무와 가족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대책 마련. 정부는 납북자 문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해 노력. 경제지원 등 비용을 들여서라도 납북자 해결 노력 밝혀와.
- 최고인민회의 결과;
만수대의사당에서 11기 4차회의 개최. 회의에서는 내각의 2005년 사업 정형과 2006년 사업. 2005년 예결산 집행과 2006년 예산, 과학기술 발전을 다그쳐 강성대국 건설 추동 등 세가지 안건 채택. 주요 내용은 식량문제 해결, 석탄과 식량 증대, 경제재건 현대화, 대외사업 강화 등을 제시
-첨단사업과 기술 구축, 외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 제시. 이번 회의에서 개혁개방 법령이 발표되지 않고 대외정책 발표는 없었지만 실리보장, 대외협력을 밝혀 경제개혁 개방 지속 추진 의사 표시.
-금년도 예산 편성 항목중 농업부문이 12.2%, 기간산업이 9.6% 등 크게 예산을 늘려 식량증산과 산업생산 현대화에 역점.
- 혁신보고대회;
통일부, 내일 혁신보고대회, 정책고객들 초정. 통일부 혁신이 국민속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 통일부 초정은 30여명 정도. 각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1팀 1혁신 과제 발표. 이 과제들은 부처 및 공통혁신과제 등.
- 1일 통일 교사;
재작년부터 실시. 청소년들에 대한 통일문제 제고하고 직원들의 소속감 향상 위해 4월 둘째주부터 통일교사 활동 시작. 통일부 직원들이 자녀학교 또는 모교를 방문해 통일교사. 2004년에 시작돼 올해 3년째 실시. 올해는 100여명이 통일교사로 활동할 예정.
## 일문일답
<경제지원 등에 포함된 내용은?>
=이미 한두차례 밝힌 적은 있지만 국군포로, 납북자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적 책무. 비용을 들여서라도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화 없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확정된 적 없어
<메구미와 관련해 한국정부의 입장?>
=정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제 디엔에이 관련 자료를 일본정부로부터 받아서 법무부로 자료를 넘겼다.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납북자로 확인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일본 정부가 해야 할 게 있고, 양국이 공동으로 해야될 게 있고다. 한일 양정부가 어떻게 하겠다 정해진 것은 없다.
<김혜경과 김영남이 가능성이 높다고 표현했는데, 아닐 가능성은?>
=일단 검사결과를 보고 얘기해야 한다. 가능성만으로는 얘기할 수 없다.
<검사결과가 장관급 회담 전에 나올 수 있나?>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다. 일주일안에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
<메구미 관련 한일 양당국이 공동으로 할 부분은 무엇인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대북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비용의 상한은?>
=전자는 상황 진전에 따라 검토될 내용이라고 보고, 후자 비용의 상한선은 말씀드린 대로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결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지만 아직 확정된 것 없다.
<경제지원은 북측이 먼저 제의한 것이냐?>
=그동안 남북 접촉과정에서 시사한 바는 없다. 다만 이 문제를 세월이 흐르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겠다고 생각.
<구체적인 안은 언제 나오냐.>
=확정된 것은 언제 나오는가 등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
<정부가 경제적 지원 지지를 하는데, 김영남씨는 별도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납북자 문제는 어떤 특정사안의 우선 순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른 가족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장관급 회담 앞둔 상황에서 메구미 발표 등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전망?>
▶=납북자 문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한번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 가슴속에 빨리 해결돼야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 그러나 이 사안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볼 때 큰 영향 없을 것. 이미 비용을 들여서라도 하겠다면 그 속에 답이 다 들어있지 않을까. 남북관계는 납북자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도 중요.
<납북자 비용문제, 북쪽과의 협상 문제?>
=상한선 문제는 동일한 답변. 북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
<메구미 남편 확인되면 장관급 회담에서 별도의 요구할 것인가?>
=사실관계 나올지 기술적 문제는 잘 모르겠다.
<비전향 장기수 송환 요구하고 있는 단체도 잇는데 맞송환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국군포로, 비전향 장기수는 질과 양이 다른 문제, 같이 취급할 수 없는 문제.
<양은 이해가 되는데 질이란?>
=국군포로 납북자의 역사적 성격과 비전향 장기수의 역사적 성격이 다르다는 것.
<메구미 남편 조사결과 확인 안되면 장관급 회담 때 얘기안할 것인가?>
=김영남이 동일인이냐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국가의 책무로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정 상황을 전제로 해서 장관급 회담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장관급 회담에서 납북자 문제, 비용을 들여서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계획의 대강이나 전달할 방침인가?>
=그야말로 북측이라는 상대가 있는데, 북측과 협상을 해야하고, 며칠 앞두고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측에 비용 지불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것인가?>
=며칠만 좀더 기다려 보시죠.
<납북자 재원 마련 대책은?>
=모든 국가예산은 특정 항목보다는 모든 항목에 있고, 국민의 세금이지만. 비용문제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 초기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염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통일부가 말을 먼저 꺼내놓고 안도 정해지지 않았다, 비용도 정해지지 않았다, 아예 말을 하지 말던지.?>
▶=그말도 일리는 있다. 해결이 되려면 북측과 협상을 해야 하고, 이런 문제를 초동단계에서 언제까지 된다, 비용이 얼마, 복안이 무엇 등을 협상전략 차원에서도 공개하지 못한다.
<어제 메구미 샘플을 받았다는데 어디에 의뢰를 하는지?>
=여러 과정이 있을텐데 여러 과정 단위마다 소관처가 약간 차이가 있다. 각 부처간에 긴밀히 협조하되, 행위의 주체로 볼 때 일본으로붙 자료를 넘겨 받고, 일단 법무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테고, 몇개기관에 어디어디 갔는지는 잘 모르겠다. 결과를 갖고 협상은 통일부가 할 것이고.
<납북자 기획예산처 등과 비용 사전 논의해 봤냐.?>
=무엇을 할 지 얼마를 쓸지 정하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공감대는 정부 어느 부처든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협조를 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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