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는 결정적 근거가 됐던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감사원이 다시 산정한 결과 매각 당시 제시된 6.16%보다 훨씬 높은 8%대로 나타났다고 감사원 관계자가 전했다.
당시 BIS 비율이 금융기관이 정상 상태임을 보여 주는 8% 이상이었다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11일 “2003년 당시 제시된 각종 기초 자료를 토대로 BIS 비율을 다시 산정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재산정 결과가 정확하다면 외환은행의 부실 가능성은 조작, 또는 상당히 과장됐음을 의미한다.
감사원은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으며 15일경 최종 재산정 수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김중회 부원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라고 은행감독국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이날 매각절차 이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편 금감원은 외환은행의 BIS 비율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금감원 간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감사원 발표를 반박하고 나서 양측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지난 2월 실시한 DNA 감식 결과 1977년 1월 납북된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의 남편은 1978년 납북된 남한 고교생 김영남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납북자가족모임은 11일 전주지역 납북 고교생 5명의 가족들로부터 채취한 DNA를 정밀조사한 결과 김영남씨 가족의 DNA와 요코다 메구미의 딸 김혜경(18·북한 거주)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도 "일본 정부가 김혜경과 국내 납북자 가족간에 혈연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통보해 왔다"면서 "일본 정부로부터 조사결과를 협조받아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자국내 가나가와 치과대학과 오사카 의과대학에 DNA 검사를 의뢰해 김혜경과 국내 납북자 가족간에 혈연관계가 증명되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김씨는 전북 군산시내 고교에 재학중이던 1978년 8월 친구들과 함께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으로 피서갔다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북됐다.
현재 전주시에 김씨 누나와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 최계월(82)씨는 "30년간 쌓인 한이 이제야 풀리는 것 같다"면서 "죽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만나보고 싶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김씨 가족은 조만간 서울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KBS가 문형렬 PD의 '추적60분' 줄기세포 관련 원고와 영상물이 무단 게재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문 PD가 11일 오후 7시께부터 관련 영상의 일부를 인터넷에 공개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문 PD는 이날 국내외 서버를 이용, 60분짜리 프로그램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가제)의 일부인 15분 분량을 공개했다.
당초 프로그램을 게재하는 인터넷 사이트 명단은 오후 7시 폴리뉴스를 통해 알려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많은 네티즌들이 이 사이트에 몰려 서버가 다운되는 바람에 관련 사이트 주소는 이후 '추적60분' 홈페이지와 황우석 전 교수 관련 게시판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는 섀튼 교수의 특허 침해 및 줄기세포 1번(NT-1)의 진위 논란을 다루고 있다. 이날 공개된 영상은 60분짜리 프로그램의 전반부 15분을 담고 있다.
문 PD는 이에 앞선 5일 일부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방송 원고를 공개한 바 있다.
KBS의 고위관계자는 "관련 영상의 저작권이 KBS에 있는 만큼 법률 검토를 거쳐 영상을 무단 전재한 네티즌과 해당 포털 사이트 등에 대해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KBS는 3일부터 잠적 중인 문 PD에 대해 7일자 인사조치를 통해 기존 시사정보팀에서 TV제작본부 프로그램전략기획팀 대기발령을 내렸다.
오는 6월부터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도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종 대형·특수 면허 응시연령 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교차로나 소방시설 등 필수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화물하역 작업을 위한 일시 주·정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시속 20㎞ 이하로 운전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등)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의무도 면제토록 하고 있다.
육군 일부 부대가 신병 훈련을 받는 병사들의 안부를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로 가족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육군은 육군훈련소와 3사단이 지난달부터 신병훈련 기간동안 매주 1회씩 가족에게 훈련병의 안부를 문자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휴대전화 사용이 일상화돼 있는 현실을 감안,가족들이 쉽고 빠르게 입대한 병사의 안부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훈련소에 들어간 직후부터 신병교육 대대장과 중대장,소대장이 번갈아 가며 ‘아드님은 건강하게 훈련을 잘 받고 있고 행군도 거뜬히 해낸 믿음직한 군인입니다’ 등의 문자를 부모의 휴대전화에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휴대전화가 없거나 훈련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병의 가족에게는 편지나 전화로 직접 소식을 전하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영화감독 신상옥씨가 11일 오후 11시39분 서울대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86세.
신씨는 1952년 영화 ‘악야(惡夜)’로 감독에 데뷔했으며 1953년 영화배우 최은희씨와 결혼했다.
1978년 홍콩에서 납북돼 1986년 북한을 탈출했고 1994년 칸 영화제 심사위원을 지내는 등 평생을 영화계에 몸담아 왔다.
대표작으로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성춘향’, ‘상록수’, ‘연산군’, ‘빨간 마후라’ 등이 있다.
신씨는 최근 간이식 수술을 받은 뒤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
유족은 부인 최은희씨와 2남 2녀가 있다.
혼혈 스포츠 스타 하인스 워드(30)는 11일 오후 5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9박10일간 일정을 마치고 12일 한국을 떠난다.
워드는 "이번 여행으로 따뜻한 성원과 사랑 속에서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됐으며 내 꿈이 실현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돌아가더라도 혼혈인 차별 철폐를 사명으로 삼고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혼혈인 재단 설립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달 한국을 다시 찾겠다고 약속했다.
워드는 "한국은 참 아름다운 나라지만 어두운 면이 있었다"며 "어머니가 겪었던 인종 편견이 그 어두운 면"이라고 지적했다.
워드의 방한은 그동안 차별받아 왔던 국내의 혼혈인 문제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국내 최대 수산물 유통업체인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벌레와 녹슨 못 등 각종 이물질이 섞이거나 상한 수산물들을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가 11일 입수한 수협 중앙회 급식사업팀 서울·경기·천안 지역 22곳 영업점장들의 ‘2004년 클레임 일지’를 보면, 방학기간을 뺀 2004년 8개월 동안 각급 650여 학교에서 409건의 항의·시정요청(클레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생선살이 상해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신선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게 무려 102건에 이른다.
여기에 녹슨 못, 파리, 집게벌레 등 각종 이물질이나 벌레가 나와 항의도 72건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식사를 마친 뒤 통북어 아가미에서 벌레를 발견하는 등 학생들이 이물질을 먹은 사건도 상당수 있었다.
수협 수산물을 각 학교에 공급하는 많은 영업점장들은 수협 수산물의 이런 문제점들이 2005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군이 제주에 전략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은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제주의 군사 전략적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 공군기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제적인 평화ㆍ관광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비판과 주변국의 견제 등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국방부와 공군 등에 따르면 공군은 2008년부터 약 4,400억원을 들여 제주에 전략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2006~2010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켰다.
제주공군기지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군은 중국 대만 일본으로 이어지는 동중국해의 꼭지점에 위치한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지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기지 후보지로는 과거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 당시 건설해 사용하던 남제주군 대정읍 모슬포의 알뜨르(앞뜰을 가리키는 제주 방언) 비행장과 한진그룹 소유의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정석비행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1일 “재벌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인식을 만들어 계속 불투명한 경영을 하도록 둔다면 개혁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대표는 성균관대 초청 특강에서 “지금까지 재벌 총수 일가가 횡령이나 배임, 분식회계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비자금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줘도 총수 일가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대표는 “재벌개혁의 핵심은 재벌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서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주되, 재벌의 불투명한 경영관행에 대해선 철퇴를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표는 “(정부가) 재벌개혁을 한다면서 글로벌스탠더드와는 맞지도 않는 온갖 규제로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옥죄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2000년 제기됐던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일대 땅굴의 실체 논란과 관련,이 동굴이 남침용인지 자연동굴인지를 국가가 직접 확인하라는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곽상현 판사는 11일 연천 땅굴을 처음 찾아냈다는 이모씨가 1억원의 포상금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조정신청 사건에서 “국가는 이씨의 입회 하에 해당 동굴이 인공인지 아닌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체 비용과 노력을 들여 땅을 절개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려면 우선 동굴이 만들어진 것인지 자연동굴인지가 확인돼야 하나 땅 절개 공사에 1억5000여만원이 소요되는 데다 해당 지역은 군사보호지역이므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국가가 군부대와 장비 등을 활용해 직접 땅을 절개해 동굴의 실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전국 평균 분양가가 일반아파트보다 평당 400여만원이나 높은 것으로 조사돼 고가 분양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지난 1분기 전국에 분양된 주상복합아파트의 평균분양가는 평당 1천282만원으로 일반 아파트 평균인 평당 823만원에 비해 평당 459만원 비쌌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개별 입지여건 차이도 있지만 주상복합의 경우 60-100평 규모의 펜트하우스 시공과 마감재 고급화 등을 이유로 일반아파트보다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격차는 해마다 커져 2003년에는 주상복합아파트 가격이 일반아파트보다 평당 329만원 비쌌지만 2004년에는 평당 388만원, 2005년 평당 560만원이나 높아진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을 중심으로 주상복합아파트의 고분양가가 심화되고 있다.
삼성 에버랜드가 운영하는 이 골프장에는 클럽 하우스를 포함해 건물의 면적만 1만 5천여 평방미터에 이르는 11개의 건물이 있으며 지난 2004년 12월 경기도 가평군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고 영업을 시작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1년 4개월 넘게 등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평 베네스트 골프장이 등기를 할 경우 내야 하는 지방세 1억 5천 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골프장측이 지방세를 내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취재가 시작되자 삼성측은 "빠른 시일 안에 건물등기를 하면서 지방세를 내겠다"고 해명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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