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칼라 범죄 '고무줄 판결' 개선

최근 '고무줄 판결' 논란이 일고 있는 화이트칼라·기업 범죄의 양형을 정할 때 해당 재판부가 법원 형사부 판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부 판사들을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연구해온 양형연구위원회 조직을 세분화해 화이트칼라·기업 범죄 양형문제를 전담하는 특별분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기업 범죄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이 위원회와 토론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측은 "이런 자문제도가 도입되면 화이트칼라 범죄를 맡은 재판부별로 양형에 편차가 생기는 현상이 줄고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 보다 신중한 판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