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일부 농민들은 이미 농사를 시작했는데 국방부는 왜 농수로에 콘트리트까지 부어가며 한사코 농사짓는 것을 막으려는 걸까요?
한승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미군기지가 들어올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일대.
이미 일부 농민들은 올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285만평 가운데 30% 정도는 논갈이를 마쳤고, 비료도 준비됐습니다.
텃밭에서는 마늘이 싹을 틔웠고, 논에는 볍씨까지 뿌린 상태입니다.
[이주 대상 농민 : 농사 지어먹고 살지, 뭐 먹고 살아요. 여기서 쫓겨나면 어떻게 살아요? 굶어 죽으라고?]
이 볍씨가 싹이 터 4~5cm까지 자라게 되면 법적으로 농작물로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방부는 수용을 마친 땅이라도 농작물에 대해 새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농작물 소유권은 땅주인이 아닌 경작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보상에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기지이전 사업 일정 전체가 차질을 빚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경서/국방부 미군기지이전 창설준비단장 : 판례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싹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어쨌든 영농업 활동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앞으로도 영농행위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과 범대위 측도 600일 가까이 촛불집회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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