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울시 '광역학군제' 전환 검토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11개 학군으로 돼 있는 서울시내 학군의 수를 대폭 줄여 광역학군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광역학군제 실시를 검토중"이라면서 "그러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결정이 쉽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 정책 핵심관계자도 "내일 고위당정협의에 정부가 광역학군제에 대한 정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정은 재건축개발 이익 환수 방안으로 재건축 주택당 개발이익에 따라 최고 50%까지 개발부담금을 누진·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30일 고위당정협의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