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을 팔아 4조5천억원의 차익을 챙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지난해 스타타워 빌딩 매각과 관련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1천 4백여억원을 낼 수 없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론스타는 이달 중순 스타타워 빌딩이 있는 서울 역삼세무서에 국세청의 세금 추징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론스타가 낸 심판청구는 역삼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의 의견조회를 거쳐 국세심판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 세금 추징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론스타와 국세청간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이날 “론스타가 최근 역삼세무서에 세금 추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론스타가 제기한 심판청구가 국세심판원에 정식 접수되려면 1개월 가량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국세심판원은 론스타와 과세당국의 의견을 청취해 심리를 벌인 뒤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론스타가 일선 세무서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국세청과 세금 추징과 관련해 전면적인 법적 공방을 벌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후반기 국정을 이끌어갈 새 총리 후보자에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62)을 지명했다.
한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할 경우 첫 여성총리가 탄생한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한 총리 후보자 지명을 발표했다.
노대통령은 한 총리내정자에게 지명사실을 통보하면서 “앞으로 정치가 대결구도에서 대화와 타협, 상생 구도로 변해야한다. 한 의원이 적임자”라고 말했다고 한 내정자가 전했다.
한 내정자는 기자회견에서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나가겠다. 각종 갈등으로 국민들이 가지는 피로와 상처를 저 나름의 리더십으로 치유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당적 정리’ 요구에 대해 “핵심은 당적 자체보다는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당적 정리없이 총리를 내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 당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의 청문회 참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일부 학원들이 수강료를 지나치게 인상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어학 및 논술학원 등을 중심으로 수강료 징수실태를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강료를 턱없이 올려 받거나 수강료를 학원 내에 게시해 놓지 않은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조처를 내릴 예정이다.
또 과다징수한 수강료는 학습자에게 돌려주도록 처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원 수강료 초과징수와 고액과외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 말까지 석달 동안 전국 학원의 수강료 초과징수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752개 학원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ㅎ논술학원 등 14곳이 등록말소됐고, 교습 정지 32곳, 224곳은 과태료 부과, 300곳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신정철 평생학습정책과장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학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원들이 광고전단이나 인터넷에 반드시 수강료를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수강료를 학원끼리 담합하거나 제멋대로 올리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9일로 예정됐던 경기 판교신도시의 민간건설업체 공급분 임대아파트 청약이 연기됐다.
건설교통부는 이들 민간 임대아파트의 청약을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되는 분양아파트와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내달 3일부터의 민간 분양아파트 청약도 일정 차질이 우려돼 자칫 판교 아파트 청약 일정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건교부는 24일 “성남시가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며 민간 건설업체들의 분양을 승인해주지 않아 민간 임대아파트 청약일정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성남시측에 조속한 시일 안에 분양을 승인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분양가 인하에 대한 성남시장의 의지가 확고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4개 건설업체는 29일부터 임대아파트 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청약 5일 전인 이날 석간신문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지 못해 29일 청약은 무산됐다.
정부가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상봉 취재를 방해한 북한에 사과를 받아내기는커녕 거꾸로 사실상 사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측은 24일 조선중앙통신과 평양방송 등을 통해 “남측 기자단이 우리를 심히 자극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하고 나선 데 대해 남측 단장이 서면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시한 점에 유의하며 2차 상봉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통일부는 김장배 남측 상봉단장(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장)이 서면으로 사과했다는 사실을 쉬쉬하다 북측이 언론을 통해 공개하자 그제서야 “사과가 아니라 불의의 상황이 일어난 데 대해 유감 표명을 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통상 국가간의 사과는 ‘유감’이란 표현이 사용되기 때문에 남측이 북측에 사실상 사과한 셈이다.
북측은 20일 오후 단체상봉 뒤 SBS 기자와 MBC 기자가 ‘납북’ ‘나포’ 등의 단어를 사용한 것과 관련, 송출과 취재를 제한했다. 21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해금강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던 개별상봉을 지연시키고 남측 단장과 기자단의 서면사과를 요구했다.
이산가족을 볼모로 한 북측의 부당한 요구에 정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결국 정부의 지침을 받은 김 상봉단장은 정오쯤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북측에 건네줬고, 개별상봉은 7시간이 지난 오후 5시부터 열렸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현지 공동취재단은 물론 통일부 출입기자단에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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