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장관, 법원 '솜방망이 처벌' 비난

천정배 법무장관이 희망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대형 경제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천 장관은 특히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판결과 관련해 사장 한 사람에게 5년형을 선고한 것이 고작이라며 이런 관대한 법 집행이 신뢰상실의 원인이 돼 우리 기업과 경제를 병들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추진중인 양형기준제 법안이 마련되면 법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양형에 대한 불만도 내비쳤습니다.

대법원은 이에대해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일선 판사들은 법무장관으로서 개별 판결을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