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금강산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취재하는 남한 기자들이 송고 기사에 '납북'과 '나포'란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철수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북한은 또 철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80∼90대 고령자가 포함된 남측 상봉단의 귀환을 막아 비인도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금강산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북측은 22일 오전 1차 상봉(20∼22일) 이산가족들의 작별 모습을 취재하던 전모 MBC기자의 현장 리포트를 제지했다.
북측은 또 23∼25일 열리는 2차 상봉행사 공동취재단에 포함돼 금강산에 남아 있을 예정이던 한모 SBS기자에게 1차 상봉단과 함께 이날 중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통일부 출입 기자들로 구성된 남측 공동취재단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북측은 오후 5시35분 남북연락관 접촉을 통해 SBS와 MBC 기자가 30분내에 금강산을 떠나지 않을 경우 '공화국'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협박했다.
북측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기들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산가족 2차 상봉행사를 취소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남측은 북측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고령 이산가족만이라도 먼저 귀환시킨 뒤 협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북측은 이를 거부했다.
90세 이상 노인 7명과 80∼89세 노인 43명 등 149명으로 구성된 남측 상봉단은 당초 오후 1시 금강산을 출발할 예정이었다.
논란 끝에 북측은 SBS기자 잔류와 상봉단의 귀환을 허용했으나 SBS측은 신변안전 미확보 등을 이유로 철수를 결정했다.
결국 SBS기자와 남측 상봉단은 밤 11시10분쯤 출발,새벽 1시가 넘어서야 속초로 귀환했다.
국세청은 경기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당첨자 전원에 대한 투기 혐의를 검증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강남 일대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 322명을 세무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1가구1주택자라 하더라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가 10억원 이상인 때는 불법증여 여부 등 자금출처를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 권춘기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22일 “5월 판교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9420명이 발표되면 이들 전원의 투기 혐의와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하겠다”면서 “투기 혐의가 드러나면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된 기업까지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판교 분양공고 이전 단계까지는 중개업소 2232곳과 기획부동산 혐의업체 697곳을 일제조사해 투기업체는 세무조사를 하고 미등록업체는 직권으로 등록시켜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판교신도시 아파트 취득자의 자금출처,이주자택지와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양도의 적정성,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 등을 3대 투기유형으로 선정,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 불법거래자,불법 투기조장 행위자의 명단을 검찰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당첨취소와 주택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철도공사 출자회사들은 한마디로 복마전이다.
17개나 되는 자회사들은 낙하산 인사,예상수익 뻥튀기,수의계약 남발,예산 전용 등 그야말로 방만한 경영을 했고 이는 곧바로 철도공사의 적자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옛 철도청은 철도공사로 전환하기 바로 전해인 2004년에만 무려 12개의 자회사를 무더기로 설립했다.
공기업으로 전환하면 정부 지침에 따라 자회사 신설 및 추가출자가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서두른 것이다.
2004년 8월 설립된 KTX관광레저㈜는 1개 민간여행사의 관광열차사업 평균 판매액이 1억7000만원밖에 안 되는데도 그 68배나 되는 117억여원을 매출 예상액으로 부풀렸다.
한국철도통합지원센터㈜는 설립목적에도 맞지 않는 법률 컨설팅 사업을 하면서 2004년 외부 소송의뢰 건수가 14건에 불과한데도 2005년에는 연간 200건의 소송을 위임받는 것으로 뻥튀기했다.
철도승차권 예약·발매 업무와 관련해 ㈜파발마,㈜IP&C,㈜코레일서비스넷 등 3개 자회사가 중복 운영되는 바람에 3억7000여만원이 불필요하게 집행됐다.
자회사들은 퇴직금도 펑펑 썼다.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퇴직금제도’에 따르면 근속기간 1년에 1개월분의 퇴직금을 주게 돼있으나,철도청은 이보다 3배 많은 3개월분을 주도록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했다.
출자회사 전체 임원의 80%에 달하는 36명이 전문 경영인이 아닌 철도청 간부 출신이어서 ‘퇴직자 안식처’나 다름 없었다.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주범은 지난해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으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과 신광수 전 철도공사 사장,왕영용 전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은 ‘황제 테니스 논란’ 당사자인 이명박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우리당은 특히 민주당,민주노동당과 함께 국정조사,감사원 감사 추진까지 거론하면서 전방위적 공세를 취했다. 이 문제를 5·31 지방선거까지 몰고가려는 전략이다.
우리당 ‘황제테니스 진상조사단’은 2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고발장을 접수했다. 진상조사단 소속 유기홍 의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만으로도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면서 “수뢰죄 및 수뢰후 부정처사죄,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장은 천안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테니스를 친 명단을 보면 3공,4공,5공,6공 구세력의 상속자였다”면서 “특권계급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번 파문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공격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도 뇌물죄 등의 혐의로 이 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나라당 구상찬 부대변인은 “서울시장 테니스를 황제에 비유한다면 앞뒤 팀을 비워 가면서 큰 기업인들과 골프를 친 것은 옥황상제”라고 반박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교단에서 영구 추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육부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22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파면이나 해임된 경우 재임용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폭행 외에 패륜범죄 등도 재임용 금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파면·해임된 교원도 각각 5년, 3년 후 재임용되는 관행이 되풀이돼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적격 교원 관련 법 개정안도 성적조작,금품수수,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상습폭력 등 4가지에 한해서만 재임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학교 기간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서울 K중학교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하이닉스사 간부 4명에 이어 삼성전자 임원 3명도 DRAM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에서 징역형을 받기로 했다고 미 법무부가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DRAM 가격 담합행위와 관련, 이미 3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데 이어 간부들이 미국 내 징역형이란 중형을 받게 됐다.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의 DRAM 판매담당인 이모씨가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이 회사 미국법인 마케팅이사 강모씨와 독일법인 판매이사 이모씨는 각각 7개월의 징역형을 미국에서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1999년 4월 1일부터 2002년 6월 15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DRAM회사 관계자들과 회합과 통신 등을 통해 가격을 담합하고 이에 따라 실제 판매를 함으로써 미국 법을 어겼다고 성명은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내에서 징역형을 살기로 했으며 미국 내에서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강제송환 등의 국제 사법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에 대한 징역형은 미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들은 징역형 이외에 각각 25만달러씩의 벌금도 내기로 했다.
대법원은 판사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기업인과 골프 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했다.
판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이 만들어지기는 처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22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내부 논의를 거쳤으며, 조만간 이용훈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어 행동강령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동강령은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변호사 등 판사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직무 관련자'로 규정했다.
또 각종 소송에 연루된 기업체 소속의 임직원도 판사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행동강령이 사실상 '골프 금지령'에 해당된다는 일선 판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평소 친분관계가 입증되고 ▶골프요금을 자신이 지불할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불법도청이라는 희대의 사건은 지난해 7월 터졌다. 김영삼 정부의 ‘미림팀’에서, 김대중 정부의 불법도청으로 번졌다.
11월에 임동원·신건 두 전직 원장이 구속됐고, 이수일 전 2차장이 자살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간이 흐르고 있다.
불법도청 사건으로 정보위에는 국정원개혁 소위원회(위원장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가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별로 한 일이 없다.
지난해 9월15일과 11월22일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한 것이 전부다.
오는 24일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사실상 첫 회의다.
국정원 개혁 문제에서, 여당은 아직 당론이 없다.
지난해 말 국정원 개혁기획단을 구성해 ‘국정원 개혁안’을 만들었지만 ‘시안’일 뿐이다.
국내-국외 부문 분리, 기능별 재편 등 ‘조직개편 방안’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40%까지 상승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청와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 16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40.5%를 기록했다.
노 대통령이 17일 여야 원내대표들과 만찬 모임에서 “야구 덕분에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갔더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결과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연정론’ 제기 직후 25%까지 떨어진 적이 있고, 올 2월말 3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해찬 전 총리의 사표 수리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국내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 여권에 큰 악재가 없는데다 한국 야구가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 긍정적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한나라당 소속 서울 시의원들이 5·31 지방선거 재공천에서 대거 탈락했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당이 20일 발표한 75개 지역구 1차 공천자를 분석한 결과 현역 의원 재공천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96개 지역구 가운데 광진·마포구 등 21개 선거구는 24일쯤 2차 공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재공천에서 탈락한 시의원 가운데에는 의정 경험이 풍부한 일부 상임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들까지 대거 포함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특히 공천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이 현실로 나타나 집단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22일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문건을 유출한 외교부 출신 이종헌 전 청와대 의전비서실 행정관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열린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이 전 행정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비밀엄수 의무,보안업무규정 및 청와대 보안업무내규 등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돼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전 행정관은 문건유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청와대에서 직위해제된 뒤 외교부로 원대복귀했었다.
안중근 의사 서거 96주년(의거 97주년)을 맞아 1월 중국 하얼빈 시 중심가인 중양다제의 광장에 세워졌던 안 의사의 동상이 사라졌다.
중국 중앙정부의 지시로 설치 10일 만에 강제 철거된 것.
‘안중근 의사 숭모회’(이사장 황인성 전 국무총리)와 개인사업가 이모 씨는 1월 16일 하얼빈 중심가인 중양다제의 광장 공원에서 4.5m 높이(기단 2m)의 안 의사 동상 제막식을 가졌다.
동상을 세운 곳은 안 의사가 의거를 일으켰던 하얼빈 역에서 200∼300m 떨어진 지점으로 안 의사를 상징하는 손바닥 도장이 기단 부분에 커다랗게 찍혀 있어 멀리서 봐도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외국인 동상 건립을 불허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내세워 제막식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상을 천으로 둘러싸 행인들이 볼 수 없도록 했고, 이어 백화점 안으로 옮기도록 지시했다.
동상이 거리에 서 있던 기간은 열흘밖에 안 됐다.
한국인은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단말기 가격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남성은 제조회사 브랜드, 여성은 단말기 디자인을 중시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카메라 촬영, 벨소리와 컬러링, MP3 등 단말기 기능을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네요.
동아일보가 22일 이동통신 회사인 KTF에 의뢰해 전국 13∼65세 KTF 이동통신 남녀 고객 13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이용 실태’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 단말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격(36.3%), 디자인(20.0%), 브랜드(18.9%), 음성통화 품질(8.4%), 단말기 기능(7.9%) 등의 순으로 고려했다고 답했다. 가격 다음으로 남성은 제조회사 브랜드에, 여성은 디자인에 비중을 두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단말기 기능 중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카메라 촬영과 단말기 장식을, 남성이 여성보다 게임과 무선 인터넷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50세 이상 연령층도 절반 가까운 47.2%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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