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 및 경제인에 대한 서훈이 취소됐다.
이번 서훈 취소 대상자에는 5ㆍ18 민주화운동 진압 작전 도중에 사망한 위관급 장교 3명과 하사관급 이하 사병 19명까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전, 노 두 전직 대통령과 12ㆍ12군사반란 사건 및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 유죄가 확정된 16명의 신군부인사를 포함해 모두 176명의 서훈을 취소키로 의결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훈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서훈 취소 대상자에게 취소 사실을 통보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받은 무궁화대훈장까지 취소할 경우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 서훈취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또 정호용, 황영시, 이학봉, 주영복, 이희성, 허화평, 허삼수, 장세동씨 등 신군부 인사 16명,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작전에 가담한 지휘관과 사병 등 67명의 서훈을 취소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에 가담했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과 고정간첩 사건에 연루된 고영복 전 서울대 명예교수 등 6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훈장이 박탈됐다.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 등 각종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받은 공직자와 김선홍 전 기아자동차 회장, 전락원 전 파라이스그룹 회장 등 경제인 87명의 훈장도 취소됐다.
금강산에서 제13차 이산가족상봉행사를 취재하고 있는 남측 공동취재단이 21일 북측의 취재 제한에 항의해 취재를 거부했다.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북측은 20일 전체상봉에서 SBS와 MBC 등이 1969년 납북된 신성호 선원 천문석씨 부부의 상봉 사실을 취재한 뒤 ‘납북자’ ‘나포’등의 단어를 사용해 기사를 송고하려 하자 방송테이프 송출을 저지했다.
북측은 또 21일 오전 10시 해금강호텔에서 개별상봉 행사를 취재하려던 SBS와 MBC기자의 취재를 제한했다.
이 과정에서 개별상봉행사가 7시간 가까이 지연됐다.
남측 공동취재단은 긴급회의를 갖고 특정 기자의 취재 제한을 취재단 전체에 대한 제한으로 간주,항의 표시로 공동중식 행사부터 취재를 거부했다.
남측 회담관계자는 “북측에 남측 언론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고령이산가족이 있기에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얘기했다”고 말했다.
북측은 상봉행사를 우선 진행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SBS와 MBC기자의 취재는 계속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연희 의원이 20일 의원직 사퇴를 사실상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측의 한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젯밤 최 의원이 김문수 의원 등 한나라당 중진 의원 몇 명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지만 조금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과의 통화에서 "이미 잃을 만큼 잃었고 정치적으로도 다 끝난 것을 알지만 적어도 육십 평생 가족과 후손들 보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는 않았다"면서 "지금 이대로 사퇴하면 나는 처가와 후손들로부터 완전히 (성폭행범으로) 낙인찍히게 된다"고 호소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밝힐 것은 밝히고 법정에서 판단받고 싶으니 조금만 지켜봐 달라"며 적어도 '친정'에서 자신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것만은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내년 1월부터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전면 금지하고 비정규직 문제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2006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전국 3,000여개 사업장에 배포했다.
경총은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 전임자의 처우와 관련된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를 단체협약에 반드시 규정토록 했다.
특히 기존 단협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부터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관련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급여지급을 전면 금지토록 했다.
경총은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채용문제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만큼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기간제 근로자 사용과 관련한 사유제한 규정을 단협에 명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특혜 테니스’ 논란에 이어 정·관계 유력인사들이 서울 남산 실내 테니스장에서 번갈아 공짜 테니스를 즐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선모씨가 2003∼2004년 서울시테니스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시장뿐만 아니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노태우 전 대통령 부부,고건 전 총리,임창렬 전 경기지사,정몽준 의원 등 테니스를 좋아하는 인사들을 번갈아 초청해 함께 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씨는 초청인사들의 비용을 자신이 부담했다고 밝히고 있어 대부분의 유력인사들이 공짜 테니스를 친 것으로 추정된다.
박 대표측은 “박 대표는 작년 봄쯤 사용료를 미리 다 내고 서너 차례 남산테니스장을 이용했지만,바빠서 제대로 다 치지도 못했다”면서 ‘공짜 테니스’ 의혹을 부인했다.
새 국무총리 후보로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은 한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한 의원 측에 한 의원의 신상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21일 밤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청와대가 한 의원을 새 총리 후보로 인선하기 위한 자체 검증작업을 마치고 사실상 내정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3명과 함께 세미나 참석차 현재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이다.
청와대는 24일 새 총리 후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원래 ‘돌아와요 충무항에’였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김재협 부장판사)는 21일 지난 71년 숨진 가수 김성술씨의 어머니 강모(79)씨가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작사·작곡가 황선우(64)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황씨는 가수 김씨가 작사한 ‘돌아와요 충무항에’라는 노래의 곡을 붙이면서 알게 된 가사를 이용해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작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돌아와요 충무항에’가 이별한 연인을 그리는 내용이지만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형제를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창작성이 더해졌고 가수 김씨가 음반 발표 후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점을 참작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수 김성술씨는 1970년 ‘돌아와요 충무항에’ 노래를 발표한 뒤 군에 입대, 1971년 12월 24일 휴가를 나왔다가 대연각호텔 화재로 숨졌다.
탈락 위기에 몰렸던 일본이 제1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쿠바를 꺾고 행운의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일본은 21일(한국시간) 샌디에이고 펫코구장에서 벌어진 대회 결승전에서 투수력이 바닥난 쿠바의 막판 추격을 따돌리고 10-6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자포자기 상태에서 기적처럼 4강에 올랐던 일본은 5승3패의 쑥스러운 전적으로 대회 원년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다.
결승전에서 4이닝 동안 삼진 5개를 솎아내며 4안타 1실점으로 막는 등 이번 대회에서 3경기에서 3승을 거두며 방어율 1.38을 기록한 마쓰자카 다이쓰케는 대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또 이번 대회에서 5홈런과 10타점을 기록한 이승엽(요미우리 자이언츠)은 홈런 단독 1위, 그리고 켄 그리피 주니어(미국)와 타점 공동 1위로 2관왕에 올랐고 한국은 팀 방어율 2.00으로 최강을 마운드로 기록됐다.
하드디스크 대신 플래시 메모리를 장착한 노트북이 디지털 기기에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기세다.
삼성전자는 2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정보기술(IT) 업체 관계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모바일솔루션(SMS)포럼 2006’을 열어 노트북 컴퓨터용 32기가바이트(GB) 플래시 메모리를 선보인 뒤 올해부터 하드디스크 없이 플래시 메모리를 장착한 노트북을 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에스에스디’(SSD·Solid State Disk)로 불리는 이 저장장치는 무게가 하드디스크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읽기 속도는 3배나 빠르고 소비전력은 30%에 불과하다.
또 1.8인치 하드디스크와 같은 크기여서 기존 노트북에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장착한 노트북은 올 여름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컴퓨터용 플래시 메모리가 오는 2008년까지 노트북용 하드디스크를 급격히 대체해 시장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건물을 지어 땅값을 올린 뒤 시세 차익을 남기려던 투기꾼과 그린벨트 내 건축 허가를 미끼로 뇌물을 받은 구청 공무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1일 형질 변경 등의 방법으로 그린벨트에 농산물직판장을 짓게 해 주는 대가로 1,220만원을 받은 서울 서초구청 6급 공무원 신모(53)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390만원을 받은 뒤 필리핀으로 달아난 김모(46)씨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했고, 향응을 받은 공무원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농산물직판장 건축 허가를 따내려던 D영농조합 대표 안모(46ㆍ여)씨 등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초구청 공무원 6명은 지난해 3월 안씨 등으로부터 그린벨트인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농산물직판장을 건립할 수 있겠느냐는 문의를 받고 일부 예외 규정을 이용,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그 대가로 안씨 등에게 총 5억5,000만원을 요구했고 3,500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았다.
안씨 등은 이곳에 농산물직판장 허가를 받아낸 뒤 땅값을 올려 되팔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차관 관용차량의 60%가 5년 사용이라는 내구연한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년간 3,000이상 관용차량이 2배 늘어나는 등 대형·고급화 추세도 뚜렷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의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23개 부처 49개 장·차관의 관용차량을 분석한 결과 “5년 사용연한에 미달한 부처가 11곳이었고, 내구연한을 적용받지 않는 임대차까지 포함하면 41%만 5년 사용기준을 지켰다”고 밝혔다.
2003년 11월 개정한 ‘관용차 관리규정’은 각부 장·차관에게 대·중·소·경형의 전용 승용차를 지급하되 5년간은 바꿀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 차량은 신차 구입 1년 만에 3,497에쿠스로 바뀌었고, 외교통상부 차관(체어맨 3,199은 2년7개월, 문화관광부 장관(체어맨 2,799은 3년 만에 차를 바꿨다.
‘배꼽이 배보다 큰’ 임대 차량의 문제도 드러났다.
우리나라 상당수 초·중·고교의 보건위생 환경이 열악해 학생들이 공부하러 왔다가 되레 병을 얻어갈 정도로 위험스런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가하면 결핵에 감염된 교직원으로 인해 학생들이 상당 기간 결핵균에 노출된 학교도 있었다. 또 신설 학교의 85%가 석면 일산화탄소 등 공기 오염으로 인한 새집 증후군에 노출돼 있다.
본보가 21일 단독 입수한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 학교보건·급식 기본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6월 현재 전국 1만1336개 초·중·고교 가운데 15.5%인 1753곳이 상수도 설치가 어려워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 중 8개 학교는 지표수 오염 등으로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9328개교는 정수기 또는 냉온수기를 설치,먹는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필터 교환과 청소 등 관리 소홀로 수질이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위 새 학교 증후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55곳의 85.5%인 47개 학교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기준을 초과했다.
고 의원은 21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해 "(문제의 성추행 사건은) 최 의원이 사무총장 자격으로 참여한 당의 공식적인 모임에서 생긴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이번 사건을 최 의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잣대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황제 테니스' 논란에 대해서도 "이 전 총리가 골프 문제로 사퇴한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높은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런 기준에 걸맞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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