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서울대 교수가 사이언스 논문조작 책임으로 파면됐다.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20일 사이언스 줄기세포 논문 조작과 관련,황 교수를 파면조치하고 문신용 강성근 교수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병천 안규리 교수는 정직 2개월,이창규 백선하 교수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005년 논문조작의 유력한 정황증거였던 줄기세포 오염사고는 연구원들의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논문조작 행위는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논문조작에 가담한 황우석 교수팀을 비롯해 이 사건 관련자들이 전원 불구속되거나,김선종 연구원만 불구속 기소하고 황 교수의 연구비 전용부분 수사를 별도로 벌이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한 고의 오염사고 의혹 등을 놓고 수의대 연구실을 출입했던 연구팀과 미즈메디병원측 연구원 등을 상대로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연구원들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줄기세포 오염사고를 둘러싼 검찰의 결론이 달라짐에 따라 황 교수팀이 주장한 바꿔치기 의혹 등이 사실상 무의미해졌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도 한층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탈세한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들이 세무당국에 적발돼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평균적으로 소득의 57% 가량을 누락시켰으며,특히 예식장 등 대규모 재산을 갖고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재산가형 자영업자들은 무려 소득의 74%를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3개월 동안 탈세혐의가 짙은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의 2003∼2004년도분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 모두 3016억원을 축소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에게 모두 109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1년에 평균 6억3000만원을 벌어 2억7000만원만 소득을 신고하고 56.9%인 나머지 3억6000만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예식장,스포츠센터,대형사우나,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재산가형 자영업자들은 1년에 평균 8억1000만원을 벌었지만 2억1000만원만 신고해 소득탈루율이 무려 74%였다.
의사,변호사,세무사,회계사,건축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들은 평균소득 4억2000만원 가운데 42.8%인 1억8000만원을 누락시켰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1명당 2억6000만원,모두 109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한상률 조사국장은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들의 탈루 소득이 부동산투기 등 재산증식의 자금으로 사용되면서 재산가치가 상승해 부의 양극화 현상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20일 자신을 둘러싼 ‘테니스 파문’과 관련해 “사려가 깊지 못했다”며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이 테니스를 치기 위해 (남산 실내테니스장의) 토 일요일 시간을 하루 6∼8시간씩 비워 놓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이를 알았든 몰랐든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렸으며,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소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테니스 동호회원들이 치고 있을 때 가서 같이 친 것이지 앞뒤 시간을 비워 놓은 게 아니었다”며 ‘황제테니스’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 시장은 자신이 뒤늦게 납부한 600만 원 이외에 나머지 사용료 2000만 원의 대납 논란에 대해서도 “‘동호회원들이 친 것을 시장이 다 낼 수 없지 않느냐’며 순수한 뜻에서 동호인들끼리 부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2000만 원은 동호회 총무를 맡고 있는 안모 씨가 수표 한 장을 끊어 납부한 사실이 기자회견을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
이 시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데다 여권이 공세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 파문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연희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힌 것은 자기 입장에 대해 항변할 기회를 갖겠다는 뜻이다.
의원직을 사퇴하면 당장 비난을 잠재울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파렴치한 인간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최 의원은 사건 직후 한동안 고통스런 시간을 보냈으나 곧 마음을 추스르고 줄곧 강원도내 지역구 부근을 오가며 대책을 고민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 의원은 여러 경로를 통해 사과와 함께 의원직을 사퇴한다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전달받았으나,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고민끝에 나름의 계획을 세웠고 그에 따라 일정을 진행하는 듯한 모습이다.
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은 20일 후임 총리 인선과 관련 “(대통령이)정치권이든 비정치권이든,남자든 여자든,인선 기준으로 정한 몇 가지 방향에 부합한 분이 있는지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기자 간담회를 자청 “이번 주중엔 큰 가닥을 잡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4∼5배수 후보를 놓고 기본적으로 백지 위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 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비 정치권 인사 뿐만 아니라 정치권 인사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는 “총리 인선 구상의 폭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더 넓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기존에 거론된 사람들을 포함해 적재적소라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등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과표인상 등으로 1세대 1주택 은퇴고령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이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예외 인정 방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2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등 11명은 최근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공 의원 등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낮추는 등 보유세를 강화했으나 이를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은퇴고령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정부 부처를 비롯해 주요 기관들 간에 갈등을 빚거나 중복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처음으로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감사원은 이를 통해 이례적으로 갈등 및 중복 사업에 대한 조정 권고까지 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갈등 및 중복 사업에 대한 특감에 나서기로 한 것은 참여정부 들어 부처 간 갈등은 물론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의 갈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감사원은 그동안 2차례의 예비조사를 거쳐 200여 건의 갈등 및 중복 사업을 추려 냈으며 이를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상 사업에는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마포구 난지도골프장 사업 △건설교통부와 불교계, 환경단체 등이 힘겨루기를 해 온 경부고속철도 구간의 천성산 터널 공사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사패산 터널 공사가 포함될 예정이다.
또 △경부고속철도 대구, 대전 도심 통과 구간 지상화에 따른 주변 정비사업에 대한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의 예산 공방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건설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방부의 갈등 △산림청과 국방부의 국유림 사용에 대한 사용료 납부 이견 등도 포함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1박2일 일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처음 대구를 방문했다.
김 전 대통령은 KTX 열차편으로 부인 이희호 여사,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과 함께 대구에 도착해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이의근 경북 지사,우동기 영남대 총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21일에는 영남대에서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대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남북관계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미래’란 주제로 1시간 가량 특별강연을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정은 영남대가 김 전 대통령에게 재직시 남북 화해·협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키로 하면서 마련됐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3·1절 골프모임에 참석했던 박원양씨가 대주주로 있는 삼미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최근 부산대가 발주한 1000억원 규모의 대형공사를 수주했다.
20일 부산대와 지역 상공업계에 따르면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중인 효원문화회관 건립사업에 2개 컨소시엄이 참여,이중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파크를 주간사로 삼미건설 시티엔지니어링 고려개발 등이 참여한 ㈜에스엠이 선정됐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 삼미건설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부에서 로비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부산대 관계자는 “평가단 선정에 대학 당국은 물론 특정업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로비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시사주간 <타임>은 20일 최신호에서, 지난해 11월 하디타에서 벌어진 민간인 15명 사살 사건을 다뤘다. <타임>은 “(해병대원 폭사에 대응한) 미군의 의도적 보복사살 의혹이 있다”며 “사실로 드러나면 이라크 개전 이후 최악의 민간인 학살사건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해 11월19일 아침. 하디타 거리에서 강력한 폭발물이 터지면서 험비차에 타고 있던 해병대원 미겔 티라자스(20) 상병이 숨졌다.
곧 동료 해병대원들이 인근 집들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미군들은 “인근 집에서 총탄이 날아왔다”고 주장했다.
첫번째가 이만 왈리드의 집이었다. 폭발음에 놀라 잠에서 깨어난 왈리드 가족들은 잠옷을 입은 채 방에 모여 있다가 미군 습격을 받았다고 왈리드가 말했다.
이 집에서만 왈리드의 부모를 포함해 7명이 숨졌다.
미군들은 다음 집에 수류탄을 던져 넣은데 이어 집안에 총을 난사했고, 어린이 4명을 포함해 8명이 숨졌다.
미군들은 다른 집에서 형제 4명을 더 사살했다.
<타임>은 “형제 4명 중 한 명이 아카보(AK-47) 소총을 갖고 있었다고 미군이 밝혔다.
이들을 빼더라도, 먼저 숨진 15명이 비무장 민간인이었다는 건 미군도 인정했다”고 전했다.
해군범죄조사단은 공식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말 시위 농민 사망 사건으로 사퇴한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신동아’ 4월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운동권이 청와대와 바로 통하는 바람에 시위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허 청장은 “시위 도중 숨진 농민들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과 70대 노인이었고, 과거 이한열 사건처럼 경찰의 명백한 과실로 사망한 것도 아니다.
이런 일로 경찰청장이 물러난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자신의 사퇴가 부당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또 허 전 청장은 “청와대의 모 수석이 ‘민노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이유로 사퇴를 종용했다”며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느낀다니 공무원으로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 자리에서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말해 사퇴가 정치적 논리에 따른 결정이었음을 시사했다.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문화연대가 국립공원에서 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함께 받아온 35년간의 관행에 대해 위헌소송을 냈다.
불교계 역시 그간 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태도에서 벗어나 ‘조건부 문화재 관람료 폐지’ 입장을 밝혀 주요 사찰들의 반발이 없는 한 잡음없이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연대는 20일 “국립공원 입장시 문화재 관람료를 함께 받는 현행 제도는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징수한 문화재 관람료의 징수 내역과 집행 현황을 공개해줄 것도 요구했다.
정부는 그간 관광객들의 반발 때문에 분리징수를 추진했으나 매표소가 모두 사찰 땅이란 점 등 때문에 불교계의 반발을 이겨내지 못했다.
불교계도 예상외로 문화재 관람료를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대신 공원입장료도 폐지하고 정부 예산으로 사찰 가운데 문화재 보수 등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일부 사찰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중앙 종단의 문화재관람료 폐지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부인 이모(35ㆍ열린우리당 대변인실 부국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청와대 3급 행정관 이승(39)씨는 청와대 내 여직원 C(7급ㆍ미혼)씨와 사귄 것으로 알려졌으며 C씨는 20일 사표를 제출했네요.
이씨 부부를 잘 아는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죽은 이씨가 지난해 후반부터 남편인 이 행정관과 C씨가 부적절한 관계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면서 “C씨가 이번 사건 때문에 사표를 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속 영장에 따르면 17일 새벽 이 행정관이 사귀고 있는 여자(C씨 추정)로부터 휴대 전화를 받은 사실이 부인에게 발각돼 부부 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살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돼 있어 C씨는 최소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이 행정관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C씨와 함께 근무하면서 교제했다는 소문이 어느 정도 퍼져 있어 청와대가 사전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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