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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 통일 대비 판사 모임 발족

남북통일에 대비해 '통일한국'의 사법정책을 연구하는 판사들의 모임이 대법원 내에 구성됐습니다.

대법원 사법정책실은 최근 판사 14명과 법원 사무관 등으로 구성된 '통일사법정책 연구반'을 발족하고 구체적인 연구주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연구 모임에 2년 임기로 다양한 기수의 법관들이 새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다수의 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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