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5단지 주민, '개발권리 제한'에 소송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에 따른 과밀 개발을 막겠다며 이 지역 개발계획을 변경한 서울시를 상대로 계획 변경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잠실5단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와 상가 소유자들은 소장에서 "서울시가 지난해 말 고시한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형식적인 공람과 공청회를 거쳐 고시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잠실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확정했지만 이후 공원과 학교 등의 비율을 높이고 주거용지 비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계획을 고쳐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