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영세한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시업계와 가진 정책 간담회 내용에 대한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의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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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어렵다. 근본원인은 공급 과잉에 수요는 줄어드는 것이라는 위기의식은 당이나 업계나 똑같다. 몇가지 요망한 사항 가운데 당이 도와주기로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면제문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문제가 되는데 금년 말 일몰조항에 걸려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6일부터 등록세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어려운 계층에 대한 것은 한꺼번에 일몰처리할 수 없다는 게 열린우리당의 입장이다. 따라서 개인택시에 대해 등록세 면제하는 조항은 계속 유지할 것이다.
두번째는, 택시들이 부착광고를 하고 있는데, 표시등에 광고를 하는 것은 98, 99년에 허용했다가 최근 못하게하고 있다. 이걸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대당 월 2,30만원 추가수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문제는 당이 긍정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타 여러가지 요구가 있었다. 지역별로 택시총량제 도입하고 있는데 지자체장들이 지키지 않고 늘려주고 있다. 재량권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옳지 않다. 앞으로 철저히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
들어주지 못한 사항도 있다. 차고지 의무제 같은걸 없애달라고 했지만 이건 화물차나 여객차는 부과하고 택시만 폐지하는 건 옳지않다. 이런 내용으로 개인택시업계와 정책간담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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