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지급한 토지보상액이 배 이상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건교부의 '토지 수용보상비 지급 현황' 분석한 자료를 통해 "2002년 6조6천589억원이었던 토지보상액이 2003년 8조3천461억원, 2004년 14조583억원으로 각각 늘었다"면서 "참여정부 들어 2년간 111% 증가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또 "지난해 토지보상비는 18조원에 달한다"며 "2002년과 비교하면 3년만에 3배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특히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시장 거래가격으로 보상하는 올해부터는 토지보상비가 더욱 늘어 25조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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