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체계 개선 논의 내용

1. 다계층 구조를 제거하고 주민 편의의 제고를 위해 다층화된 행정계층을 1단계 감축하도록 한다.

2. 생활권 확대로 기존 행정구역 경계 의미가 퇴색.  효과적인 지역개발과 국토 운용 어려워.  그래서 수개의 시군구를 통합 적절 규모로 광역화하고 행정 부처를 2층화하고 특별시도 행정구로 전환.   통합 촉진위한 인센티브 제공하되 시기 방법 등은 주민투표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3. 읍면동은 가장 적합한 기초단위.  읍면동의 행정계층은 제외하는 대신 한정된 자치권을 부여하는 준자치권 부여가 필요.

4. 많은 대권역별로 지방 광역행정체계를 설치하여 인프라 건설 등 관리를 탈국가적, 탈지역이기적,중장기적 관점에서 처리해서 지역 활력 제고.   그러나 광역행정청의 설치는 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고 중앙집권 강화 오해 소지있음.   따라서 행정체제 개편의 과제와 분리해서 다음 단계로 논의할 필요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간 정부의 전유물 처럼 됐었던 행정체계 개편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논의해 행정체계 개편의 기본방향 제시한 것은 큰 의미가 있음.

그러나 국가적 중대사이고 이해관계 첨예하게 얽혀있는 만큼 논리적 타당성 만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따라서 광범위한 여론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국민적 합의로 지방분권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국민투표를 거쳐 개편하는 방식이 바람직.

정부는 앞으로 특위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사무권한 배분과 인력 처리대책 등 가능한 모든 처리방법을 강구해 나가야할 것.

특위 논의 결과가 앞으로의 논의에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