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옛 서울지하철·1∼4호선) 노사가 1일 새벽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 노조는 전날 서울 봉래동 서울사무소에서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실패해 교통·물류대란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노사의 단체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이날 밤 9시 필수공익사업장인 한국철도공사 분규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앞으로 15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게 되며 불법파업 관련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직권중재 결정 직후인 밤 10시쯤 정부 과천청사에서 노동부와 법무부,건설교통부 등 3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된 기조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조는 “직권중재는 열린우리당까지 폐지를 검토한 악법”이라며 불법이라도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노정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회견을 갖고 오후 1시를 기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고위직 4명 중 1명이 2005년 한 해 동안 재산을 1억원 이상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회,대법원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각각 발표한 2005년 12월31일 현재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1급 이상 정부관료,국회의원,고위법관 등 전체 신고대상자 1071명 가운데 2005년 재산이 1억원 이상 늘어난 사람은 274명(25.6%)으로 집계됐다.
1억원 이상 증가자를 행정 입법 사법부로 나눠 보면 1급 이상 정부관료 643명 중 150명(23.2%),국회의원 294명 중 91명(30.9%),고위법관 134명 중 33명(24.6%)이다.
2004년 1억원 이상 증가자가 170명(행정부 87명,입법부 65명,사법부 18명)이었던 것에 비해 1.6배나 늘어난 것이다.
반면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1급 이상 정부관료 117명(18.2%),국회의원 76명(25.8%), 고위법관 17명(12.7%)이었다.
1억원 이상 감소자는 1급 이상 정부관료 27명(4.2%)과 국회의원 14명(4.8%)이었으며,고위법관은 1명도 없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5·31 지방선거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다.
진 장관은 28일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당으로부터 출마를) 공식 제의받았다”며 “필요하거나 봉사할 데가 있으면 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불출마를 고집해 온 진 장관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진 장관이 나가려는 것 같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출마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진 장관은 기자들이 출마 소회를 묻자 “아직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 다행”이라며 “18년간의 기업경영과 3년간의 행정을 잘 평가해 쓸모가 있다고 생각해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 장관은 “(최종 결심을 위해) 강금실 전 장관처럼 수일간 고민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우리당이 경기지사 후보로 ‘차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진 장관이 출마로 가닥은 잡았지만,또다른 논란거리가 생겼다.
정통부 주변에서는 그가 경기 외에 서울,대구,인천 시장이나 경남지사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진 장관은 경남 의령 출신이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건설계획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제2롯데월드 건설계획이 강행되면 서울공항은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항공기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지난 2년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했으나 정부 차원에선 비행안전상 불가능하다고 정리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법규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한국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내면 병역특례를 부여하자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문화관광부에서 정식 요청이 오면 스포츠를 사랑하는 국민과 야구계의 의견을 참조해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쉽게 진화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28일 의원총회 후 기자회견을 갖고 “일련의 적절치 못한 언행에 대해 깊이 자성했다”며 “국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27일 박근혜 대표의 대국민 사과에 이은 릴레이 사과였다.
박 대표는 오전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 대표들로부터 항의방문을 받았다.
여성단체 대표들은 “한나라당이 최 의원의 성추행 사건을 탈당 정도로 넘어가려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다.
박 대표는 “절대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없다”며 “나도 성 패러디를 당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계를 중심으로 “국회가 나서 최 의원을 제명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 차원의 제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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