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성범죄자 '유전자 정보은행' 추진

<앵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 정보은행을 설치하고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성범죄 종합 방지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성범죄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예방과 수사·처벌 단계별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성범죄자들에 대한 유전자 정보은행을 만들어 범죄수사에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제도를 강화해 취업제한 등 불이익을 받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성폭행범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아무리 작은 범죄라도 보호관찰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을 상대로한 유사성행위도 성폭력에 준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아동과 여성들을 위해 전용조사실을 확충하고 비디오 등을 통해 증언을 할 수 있게 하며 아동피해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범죄 전담교도소나 전담 감호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제안한 '전자팔찌' 제도는 신상공개제도 보다 효과가 적다고 보고, 조건부로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