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5.7%로 조정했습니다.
당초 5.2%보다 0.5%p나 오른 것입니다.
이로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5.6%보다 높아졌습니다.
연 5.6%는 소비자 평균 금리 수준으로 VIP고객들이나 신용관리를 잘 한 고객들은 5% 초반대에서 금리가 결정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결국 현재 기준에서 생애 첫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며 재개한 생애 첫 대출의 취지가 무색하게 됐습니다.
금융전문가들은 변동금리가 주류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큰 변수가 없는 한 앞으로도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이 경우 생애 첫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높은 현상이 오랜기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적인 자금지원인 만큼 금리에 대한 별도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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