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간병·공부 도우미' 활용

공익근무요원 등 병역 대체근무자들을 간병인이나 공공도서관 등 사회적 근로 수요에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또 모든 부처 재정수반 사업이 기획예산처의 성과관리 대상이 되고 대형 투자사업은 수요예측을 미리 의무적으로 해보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서울 반포동 청사에서 재정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기획처는 우선 공공도서관이나 박물관에도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해 개방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문을 열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 성과관리제도를 강화해 법무부와 통일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등도 성과관리를 받게 되고 인건비나 경상비 등만 수반되는 사업들도 성과목표를 설정해 달성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대형투자사업은 사업비 확정시점에 수요예측을 다시 하도록 의무화해 다른 도로나 철도 개통 등으로 당초 수요예측이 달라질 경우를 대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