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들어 3년간 땅값 상승률이 GDP 상승률을 크게 웃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건교부 자료를 인용해 "2천2년 천3백54조원이던 전국 땅값이 참여정부 들어 3년째인 2천5년에는 2천백76조원으로 60.7%나 올랐으며 같은 기간 명목 GDP 상승률은 18.3%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 3년간의 지가 상승률이 김영삼, 김대중 정권 시절 지가 상승률에 비해 각각 10.6배와 13.1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이 기간 땅값 상승분의 74%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며 "이는 거꾸로 가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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